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借名計座 돈은 贓物 이다

큰 부정 부패 사건 때 마다
甘草처럼 따라붙는 借名計座
몇 십 개, 몇 백 개 씩,
1천 개, 2천 개도 드러난다

액수도 어마 어마
몇 백만, 몇 천 만은 약과
수 억, 수 십 억 씩
입이 딱 벌어진다

당국자는 말한다:
“금융 실명제, 상속/증여세
법 개정을 추진 하겠다”
언제는 법이 없었던가

MB 정부의 ‘공정 사회’
진정 할 의지가 있다면
역사적 과업으로 안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차명 계좌 돈은 ‘장물(贓物)‘이다
무슨 얼토당토 않은 소리냐고?
‘贓物‘의 사전 해석
법적 定義를 한 번 보자

‘贓物 (贓品)’은
“범죄 행위로 얻은 남의 물건 (돈)”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물건 (돈)”
이 것이 ‘贓物‘의 법적 정의다

그렇다면, 차명 계좌 돈은
어떤 돈일 것인가 ?
눈 먼 돈, 얼굴 가린 돈
다음 중 하나일거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안낸 돈
2) 부당하게 貸出 받은 돈
3) 편법으로 상속 받은 돈
4) 불공정 폭리로 얻은 돈

떳떳한 돈, 세금 다 낸 돈이라면
굳이, 남의 이름 /남의 구좌에
내 돈을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탈세는 국가 사범
부당 貸出은 범법
편법 상속은 탈법
부당 폭리는 사회 범죄

이렇게 범죄, 범법, 탈법,
범행으로 만들어 진 돈
이것이 ‘贓物‘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贓物‘의 원주인 장물 애-/비
이를 은닉해준 ‘贓物‘ 보조인
’贓物’을 보관해 준 금융 기관
雙罰罪, 3罰罪로 다스려야 한다

‘贓物‘은 줍는 자가 임자다
내 이름으로 내 구좌에 있는 돈
돌려줄 생각 아예 말고
맘대로 써버려라 !

<10/25/10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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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06:24:16 108.5.1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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