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수 증감률 및 실업률 추이>

 

2004

2005

2006

2007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월

취업자수

1.9

1.3

1.3

1.5

1.2

1.2

1.2

1.2

실업률

3.7

3.7

3.5

3.9

3.4

3.3

3.2

3.7

청년실업률

7.9

7.7

7.7

8.2

7.6

7.5

7.5

7.6

 

△ 성장잠재력 약화
 1990년대 6%대였던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4.8%로 약화됐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최근의 한국은행 경고는 예사롭지 않다. 성장잠재력은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ㆍ노동ㆍ기술을 모두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잠재적인 생산능력」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한 나라 경제가 장기적으로 큰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궤도라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성장률이 계속되고 있으며 세계평균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3~4%대의 성장률을 4년 연속 기록한 건 일찍이 한국 경제가 경험하지 못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집권 4년 반은 경제적 측면에서 「잃어버린 시기」로 진단할 만큼 성장잠재력이 퇴보한 기간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데다 기업들은 반기업 정서와 불확실성에 얽매여 국내투자를 주저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경제의욕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ㆍ저출산 시대에 본격 진입하면서 최근 몇 년과 같은 저성장률로는 선진국 진입조차도 불투명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잠재성장률 둔화의 원인 중 하나로 설비투자의 부진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97~’06년) 설비투자의 연평균증가율은 2.0%에 그치고 있어 같은 기간 연평균 GDP증가율 4.2%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일본 등 대다수 선진국이 우리수준과 비슷한 일인당 GDP 2만 불 수준에 도달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였던 주요 원인이 바로 GDP성장률을 능가하는 설비투자의 증가율에 있었던 점을 상기할 때 우리 경제의 미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비투자의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국내인건비 상승, 무역규제강화, 기업의 글로벌화 등으로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국내투자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90~’97년 제조업 연평균 해외투자액이 13.2억 달러이었던 것이 ‘98~’06년 기간에는 28.3억 달러로 갑절이상 늘었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선제적 투자가 줄어들고 보수적 투자성향이 확대되어 업황개선에도 불구하고 매출액대비 투자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투자=수익이라는 인식으로 공격적 투자가 성행하였는데 위기 이후에는 투자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인식과 반기업정서, 좌파정부에 대한 신뢰부족 등에 의한 보수적 투자성향을 지적할 수 있다. 셋째 21세기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굴이 미진하여 설비투자가 부진하는 등 원활한 산업구조재편이 미흡한 점을 들 수 있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던 다국적 기업들도 인건비부담과 노사분규를 견디다 못해 잇따라 철수하고 있다. 국내투자부진과 국외탈출 러시(Rush)가 도를 넘어 이제는 성장잠재력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우리의 경제현실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의 기(氣)를 살려야한다. 기업이 신바람 나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와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한다. 다국적 기업들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너도 나도 달려오는 아일랜드와 같은 투자의 요람으로 일대 전환시키는 규제철폐와 행정서비스, 우호적 노사관계를 기필코 정립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경제정책은 투자진작과 금융시장 안정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원칙과 규율을 지키고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강력한 정책의 집행이 기를 살리는 방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 교육과 연구ㆍ개발(R&D) 혁신을
 잠재성장력 저하의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둔화와 노동생산성 하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 일본의 70%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낮으며 그 증가율 또한 90년대 이후 둔화되고 있다.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이 80년대에는 3.29%이던 것이 ‘91~’02년 기간에도 1.64%로 절반이하 수준으로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가 생산성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아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의 성장기여도는 10.9%인 반면 미국의 경우 40.2%에 달해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하여 필요한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일이다. 정보통신이 날로 발전하는 현대에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지닌 인재발굴과 이에 걸맞은 교육시스템의 변혁이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참여정부의 실패사례 중의 하나로 교육개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화 시대의 변혁의 심장부 중국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로 중국 교육의 혁신, 그 중에서도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중단 없이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일 년을 잘 살려면 곡식을 키우고 십년의 번영을 위해서는 나무를 재배하고 백년을 잘 살려면 인재를 양성하라」는 중국속담을 중국정부는 과감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 양극화 심화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저성장에 따른 계층 간의 소득 격차심화와 더불어 내수와 수출경기의 양극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 IT산업과 비IT산업의 양극화 등 양극화의 심화를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2000년부터 ‘06년 동안 민간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불과하였으나 수출은 그 기간 동안 11.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내수와 수출경기의 양극화는 물론 내수를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제조업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2002년 이후 IT산업이 제조업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비IT산업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대기업의 업황호조가 중소기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trickle-down effect)가 발휘되지 못하는 등 전반적인 산업연관관계가 약화되는 등의 양극화 심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 등 고용구조의 변화 및 가계부채 및 신용불량자 문제 역시 소비심리 위축의 한 요인으로 내수침체를 부채질 하고 있다.
 
△ 큰 정부와 방만한 공기업 경영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를 넘어서면서 국가부채의 적정수준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OECD국가의 평균 채무가 GDP의 77% 수준에 달하고 있음을 내세우면서 우리 부채규모는 아직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재정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외환위기를 순조롭게 극복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차대한 요인으로 그간의 건전재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는 공적자금 국채전환, 외평채 증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도 말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4% 수준인 284조원에 이르렀고 올 연말이면 300조원을 상회하여 참여정부 출범 시에 비해 그 규모는 갑절이상 늘어난 실정이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우리 재정이 OECD국가들보다 건전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선진국들의 국가채무비율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 중반이후 줄어드는 추세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세입기반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 복지지출의 증가, 대형국책사업, 자주국방, 통일비용 등 점증하는 재정수요와 4대 공적연금 재정의 부실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화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6년 현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296조원에 달해 국가부채규모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02년에 비해 4년간 51.8%, 금액으로는 101조 가량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다 6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부채까지 고려한다면 외환위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부채공화국이란 오명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셈이다.

현 정부는 부채공화국이란 오명이외에도 「○○도시 공화국」이란 닉네임까지 갖고 있다. 행정수도복합도시부터 기업도시(6곳), 혁신도시(10곳)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잉태됐다. 이들이 햇볕을 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나 전국토를 투기장화 하는데 일조했음은 명약관화하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아래 시작된 ??○○도시공화국??이지만 이제는 허상과 거품을 어떻게 빼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의 철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입, 세출 및 공기업 혁신을 위한 일대 용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침체는 경제적 요인보다는 경제외적, 정치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 큰 것으로 다수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치적 불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치적 리더십 발휘로 정국안정을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차대할 것이다.

이만우(경제연구소 ·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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