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대학 학보사 연합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6일까지 ‘향후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경제?정치?교육?사회복지 분야별로 나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대학생들이 원하는 사회의 방향과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공약들은 얼마나 들어맞을까?

△경제
 '경제대선'으로 불리는 2007대선은 '경제를 얼마나, 어떻게 살리느냐'가 판세를 가르는 핵심분야로 떠올랐다. 이를 반영하듯 설문조사 가운데 '향후 우리사회의 경제방향'에서도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 가운데 61.7%가 경제성장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분야에 대한 후보별 공약을 살펴보면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는 '성장' 중심의 정책을 펴고있다. 성장의 원동력으로 이 후보는 철저한 시장주의 원칙을 내세운다. 기업규제완화와 대운하정책으로 연간 7%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다. 정 후보는 '평화경제론'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남북경협을 통해서는 경제성장을 이루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확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생각이다. 권영길 후보와 문국현 후보는 경제성장에 앞서 '양극화해소'를 우선으로 뒀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을 먼저 살려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며 권 후보는 비정규직의 완전 정규직화, 신자유주의 전면반대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권 후보와 문 후보의 지지층이 각각 76.2%, 55.9%로 양극화해소를 우선으로 둬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치
 향후 우리사회의 정치방향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은 '정치안정'과 '정치개혁'이 각각 47.5%, 52.4%로 팽팽했다. 대선후보들도 정치안정과 정치개혁을 모두 이루기 위한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우선으로 한다.

정치안정을 위한 1순위로 뽑히는 국회전문성 강화에 이명박 후보는 입법 지원기능 강화, 국회의원 공천시 전문가 등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동영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무단결석 기준 마련 및 결석 일수에 따른 세비 삭감 등 윤리의무를 강조한다.

정치개혁의 방법으로 이명박 후보는 탈 여의도 정치로 기업인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기업인인 문 후보 역시 권력추구보다는 가치추구의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주장한다. 권영길 후보는 '진보적 정권교체’를 주장하며 신자유주의에 전면반대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권영길 후보의 지지층에서 76.2%가 정치개혁을 먼저 해야한다고 답했다.

△교육
수월성이냐? 평준화냐?

풀지못하는 숙제로 여겨지는 교육정책에 대해 차기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대학생의 60.1%가 '교육경쟁력 강화'에 손을 들었다. 특히 지지후보별에서 이명박 후보 지지층이 71.2%, 이년성향별로는 보수성향층이 68.4%로 가장 높았다.

교육정책은 다른 공약들보다 후보별 대립구도가 뚜렷하다. 정동영, 문국현, 권영길 후보가 '교육의 평준화'를 강조하는 반면, 이명박 후보는 교육시장에 '경쟁과 자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이 후보는 "정부가 재정은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자율과 시장수요에 의해 교육이 특성화를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3불정책 중 2불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금지)을 폐지 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학력에 차별을 두는 것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대학평준화를 큰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 공교육의 강화를 중시했는데 시·군·구별로 우수 공립고를 지정해 집중 육성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국현 후보의 공약의 화두는 기회균등선발로 이를 통해 교육서열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사회복지
 '국가 주도의 공공보험'과 '민간 주도의 민간보험' 가운데 대학생들이 바라는 사회복지체계는 67.0%로 전자가 우세했다. 대선후보들도 국가주도의 공공보험에 더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에 대한 정책들이다.

현 정부와 가장 가까운 형태의 복지정책을 공약으로 세운 후보는 정동영 후보다. 복지관련 정부조직을 확대하고 복지에 대한 재정지출을 계속해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후보는 선성장 후복지에 더 가깝다. 성장없이는 복지도 없다는 것이다. 정부지출에 관해서는 무조건 정부지출을 늘리기 보다는 세금을 줄이면서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국현 후보는 복지의 사후관리보다는 복지의 예방적 차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권영길 후보는 재원을 부유세와 양극화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서 세제개편으로 양극화 해소와 복지재정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