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79 제 21회 사법고시 합격
1981 대전지방법원 판사
1988~1995 제 13대 14대 국회의원
1997. 11 국민신당 제15대 대통령후보
2000. 01~ 제16대, 17대 국회의원
2000. 08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07. 10~ 민주당 대선후보
한나라당은 낡은 보수주의, 그것도 기득권에 찌든 수구세력이다. 통합 신당은 낡은 진보이념에 매달리는 세력이다. 둘 다 그런 면에서 낡은 세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중도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중도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중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좌우 이데올로기의 가치체계는 20세기에 통용되던 이데올로기다. 탈냉전 세계화와 지식 디지털 혁명 이후의 지식사회인 현재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새로운 개혁을 말하는 것이 중도노선이다.
대학을 졸업한 10명 중 보람 있는 직장을 갖는 사람이 2명 꼴인 것은 오늘 젊은이들의 비극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미래를 창조하고 중도실용적인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정당과 후보가 이번에 등장하지 않으면 젊은이들의 절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민주당과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명백한 이유다.
말씀하신 ‘낡은 보수정당’의 이명박 후보는 지지율이 높다. 반면 이인제 후보는 7개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지지율이 1.2%가 나왔다
지금 현재 정치구도상 민주당이 사각지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노 정권의 잘못된 개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80% 이상이 아주 반감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언론이 민주당을 범여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권교체의 대안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다.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67.5% 이상의 대학생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비정규직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비정규직을 강제로 법에 의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법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은 법 만능주의다.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가 아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산업사회가 아니라 지식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노동시장에서는 이 노동형태가 점점 더 다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이 굉장히 제약될 수밖에 없다.
왜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정과 임금차별이 골자인 비정규직 고용행태는 자꾸 증가하나. 그건 경영자들이 뭔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뭐든지 압력을 넣으면 의도와 다르게 변형된 결과가 나오는 법이다. 그러면 그 압력을 해결해 주면 비정규직 고용형태는 줄어들고 정규직 고용형태가 많아질 것이다.
해결 방안에 대해 자세히 말해달라
고용주인 기업이 느끼는 주요 압박은 노사관계라 본다. 그러므로 나는 노사관계를 개혁해서 경영과 노조가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로 바꾸겠다. 그러면 노조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회사가 정규직을 회피하는 것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압력을 완화하면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경영과 노동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시장의 부조리는 그 풍토를 바꾸는 것이 옳지 법만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법만능주의는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
이명박 후보 대운하, 정동영 후보의 7대우주강국 등 국민에게 어필하는 경제정책이 대선 판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것에 비견할 만한 경제정책이 있나
경부 대운하? 12년 전에 세종대 연구팀들이 총장하고 나한테 와서 전부 브리핑한 내용이다. 검토해 보니 시대착오적이고 완전 말도 안되는 짓을 한다 해서 돌려보냈다. 그런데 토목전문가라 욕심이 생겼는지. 그걸 이제 받아서 내세우고 있다. 거기 들어갈 돈 있으면 새로운 지식산업을 일으키는 데 투입해서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야 옳다. 그런 후보한테 대학생들의 지지율이 왜 40%인가. 대학생들 정신 차리라고 말해달라. 정동영 후보의 우주강국? 그건 비전이나 목표로서는 좋지만 당장 거기서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뉴, 이코너미. 클로스터. 에어리어를 줄여 ‘네카(NECA)’계획이라 부른다.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경제 결집지역을 개발하려 한다. 우선 대덕연구개발과 청주공항, 그리고 그 중간에 세종행정복합도시를 연결하는 2억평 규모의 첫 번째로 각종 인프라 교통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첨단 토탈 행정서비스 기능을 확보해 업무와 첨단클리닉 산업을 모으겠다. 거기에 각종 세제상의 특혜를 줘 첨단과학기술 기반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 이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곳에서 선진국형 일자리가 일 년에 60만개 이상 나온다.
국민들이나 대학생들은 이인제 후보의 과거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경선불복과 당적이동. 이런 이미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누적적으로 언론들이 나를 일방적으로 매도했다. 내가 다른 정치인보다 특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당적변경은 딱 두 번이다. 그러나 정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은 당론이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면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영국의 처칠은 법안에 대한 당론과 자신의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보수당을 두 번이나 탈당하지 않았나.
하지만 너 탈당했으니까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힘든 결정을 했던 나의 진정을 바라보면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않겠나.
이회창 후보가 탈당 후 독자적으로 출마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 분 출마는 명분이 없다. 그분은 2002년 당시 우리 정치역사상 최대의 부패스캔들의 당사자 아닌가. 그 불법자금, 그 재벌이 몇 십억 몇 백억 줄 때 누구한테 줬겠나. 심부름 한 사람테 줬겠나. 후보한테 준 것 아닌가. 그런데 심부름한 사람만 다 감옥에 갔다. 본인이 감옥에 갔어야 마땅한데.
정동영 후보에게 맞짱토론을 제의했다. 이길 자신 있나
이기고 지고의 문제보다 이건 국민들에 대한 예의다. 그래야 국민들이 새로 결집된 개혁세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으로 볼 것 아닌가.
만약에 이번에 당선이 안 되면. 앞으로도 대선에 재도전할 건가
내가 또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이번에 꼭 당선시켜라.
대학 등록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임기 말까지 1학년 1학기 등록금 100% 면제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2학년부터는 등록금 융자제도를 현실화해서 학생이나 가정에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수능 대체할 시험으로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을 제안했다.
수능을 두 단계로 만들어 놓고 그 반영은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 보통시험은 과목 수를 줄이고 평이하게 내고 특별시험은 조금 높은 수준으로 출제할 것이다. 내신은 20%까지는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대학자율에 맡기겠다.
대학서열 문제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다
대학은 자기 특성대로 발전하는 것이고. 대학 안에서도 학과라든지 이런 특별한 평가를 갖고 이런 건 있겠지만. 대학 자체를 일류이류삼류로 나누는 시대는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특히 이제 미래사회는 지식사회로 이동하기 때문에. 다원적인 세계관 다양한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이다. 시대 흐름에 따라 각각이 다양하게 발전한다.
대학이 취업양성소로 변질되고 있다. 인문학의 위기가 고질적 문제가 됐다
기초학문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건 원천이니까. 모든 학문의 역량의 원천이니까.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 걱정하지 말라.
대학과 대학생이 진정으로 어떤 역할 해야 하는가
대학은 연구와 교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대학은 연구역량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학생을 가르치는 역량도 사회요구와 맞춰서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교수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대학은 이제 상아탑이 아니다. 국가경영, 지방경영, 또 시민사회단체의 중추적 두뇌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