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로스쿨 입학정원 배정과 관련과 관련해 오늘(30일) 본교 하경효 법과대 학과장과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하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오늘(30일)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및 대학별 입학정원’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서울대가 150명을 배정받은 것에 반해 본교는 연세대, 성균관대와 함께 120명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 다양한 법 전문가를 양성하고자하는 로스쿨의 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개별 입학정원이 2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시행령에서 개별 입학정원을 최대 150명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본교는 로스쿨 전반에 대한 모든 과정을 150명에 맞춰 최선을 다 해 준비했다. 그런데 막상 120명이라는 결과를 접하고 나니 당혹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 본교 법과대학은 100년의 법학교육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다. 연세대 법대의 경우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진 본교 법과대학과 격차가 크다. 연세대, 성균관대와 같은 수의 입학정원을 배정받은 것은 불만스러운 부분이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는가?
-본교는 ‘교육과정과 교육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이것의 실행가능성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 근본적인 문제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이다. 법학교육위원회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하다. 시설적인 측면에서 봐도 본교 법과대는 법학전문도서관을 확보하는 등 매우 우월한 상황이었다. 화려한 겉치장이 아닌 실속 있는 준비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사법고시 합격자 수가 입학정원 배정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하던데
-5년간 서울대 사시합격자 수가 본교의 2배라고 하지만 서울대의 경우 비법대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합격생 중 법대생 수만 따져보면 본교와 서울대 간에 별 차이가 없다. 매년 150명 이상의 사시합격생을 배출해 내는 본교 입장에 비춰 봤을 때, 정원 120명 배정은 득보단 실이 큰 것 아닌가.

일선 대학에선 이번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본교는 어떤 입장인가?
-우리도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아직 법학교육위원회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세부적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황이다. 차차 대응하겠지만 감정적으로 대처할 문제는 아니기에 사실 확인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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