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가 오늘(13일) 열린 법과대 전체 교수회의에서 로스쿨 예비 인가 반납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법과대 윤택상 과장은 “학교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교우회 △학생 △학교 본부 등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본교 이기수 총장은 어제(12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로스쿨 예비 인가를 반납하고 당분간 법과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120명의 인원으로 로스쿨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법과대학과 법무대학원 체제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무대학원은 로스쿨과는 다른 제도로, 이미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의 법학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다.

본교 명순구(법과대학 법학과) 교수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교수들이 로스쿨 인가 과정에 절차상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에 공감했다”며 “고려대가 리딩(leading) 로스쿨인 만큼 앞으로도 로스쿨 제도와 인가에 관련한 문제 지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교 자유게시판과 재학생 커뮤니티 고파스엔 본교의 로스쿨 예비 인가 반납에 대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아토리(고파스)’는 “학교든 정부든 이런 거 정할 때 학생들 의견도 좀 수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damduck(자게)’는 “이번 논의가 정원 문제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본교가 로스쿨 제도와 인가 자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BF(고파스)’는 “법대를 로스쿨 입시학원화 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했으며, ‘jhj190(자게)’는 “본교가 로스쿨 없이 훗날 타 대학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법과대 측은 오늘(1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자세한 내용을 내일(14일)이나 모레 (15일)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