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16%. 한국사학진흥재단이 2006년 공개한 본교의 운영수입대비 등록금 의존율이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 의존율이 77.49%인데 반해 외국 대학들의 경우 그 수치가 현저히 낮다. 2006년 기준 △예일대 12% △스탠포드대 13% △위스콘신대 14.8% 등 미국 주요 대학들은 등록금 의존율이 20%를 넘지 않았다. 일본의 게이오대 26.8%, 와세다대 63.8% 역시 그 수치가 우리나라 대학보다 낮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사립대의 높은 등록금 의존율 원인을 미비한 정부 지원에서 찾는다. 지난 2006년 정부가 본교의 운영수입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은 약 42억원으로 전체 운영수입 약 4400억원의 1%에도 못 미친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국고지원금의 규모가 작은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도 특정 대학·분야에 집중된 기형적인 형태"라며 "학생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학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학 스스로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려는 의지가 약한 것도 문제다. 현재 본교 법인은 △토지 △건물 △유가증권 △예금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수익사업은 수익이 낮고 장기적 자산관리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공격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상도 전문위원은 "적립금 운용에 대한 법적 제한이 완화된만큼 활발한 투자로 대학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의 수익사업이 지나치게 시장논리를 따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곽윤주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수익사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현 수익 사업의 논리 자체가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시각 하에서 진행되는 게 문제"라며 "대학이 기업화되고 교육이 시장화되는 논리 하에서 진행되는 수익사업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의 전입금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단의 법인전입금은 △경상비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자산전입금으로 나뉘어 학교에 지원된다. 학교운영수입으로 편성되는 경상비전입금과 법정부담전입금이 늘어날 경우 등록금의존율은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본교의 법인전입금 중 경상비전입금과 법정부담금은 2006년 기준 58억원 정도로 전체 운영수입의 약 1.3%에 불과하다. 이는 건물과 같은 형태로 지원돼 등록금의존율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 자산전입금 260여 억원을 훨씬 밑도는 수치다.

대학들이 재원 확보를 위해 가장 주력하는 사업은 기부금 유치다. 최근엔 기부금 유치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드는 대학이 생겨났을 정도다. 본교 역시 전체운영수입 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2006년 회계 기준)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 기부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자금 기부 시 10만원까지 세금공제가 이뤄지지만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금공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학교 측은 하루빨리 세제의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본교 장일기 예산조정팀 과장은 "정치영역과 비교해 대학의 공익성은 결코 뒤쳐지지 않는다"며 "보다 활발한 기부금 조성을 위해 대학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학협력과 교육프로그램사업은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재원 확충의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다. 본교 산학협력단 이재우 기획팀장은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은 대학의 높은 연구력과 기술력을 얻고, 학교는 재원을 얻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프로그램사업은 대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대학의 사회적 의무"라며 "일부 대학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큰 수익을 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본교도 최근 한국어교육원이나 국제하계대학 등의 활성화로 단기수강료 수입이 2004년 112여억원에서 2006년 224여억 원으로 늘어나는 등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 사립대와 해외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률 비교표.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도가 해외 사립대에 비해 크게 높다.
2006년 결산 기준 본교 운영수입. 등록금 수입이 전체 운영수입의 71.2%를 차지한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