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인문계열 08학번 김고려 군이 2008년 1학기부터 4년 동안의 등록금을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자.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평균 4년으로 계산하면 김고려 군은 등록금(357만원)과 이자율(연 7.65%)이 4년간 동결된다는 전제하에 거치기간 중 이자만 최고 21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이자율은 연 7.65%다. 이는 이자율이 6.66%이던 지난해 2학기 비해 1%포인트 가까이 오른 것이다. 지난 2007년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이용자 수는 약 61만 명, 전체 대출금의 규모는 2조 1295억 원이다. 본교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9045명이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받았다.
△수혜자만 늘린 생색내기 대출방식
현재의 정부보증학자금대출방식은 2005년 2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이전에는 학부모가 보증을 서고 정부가 대출 이자의 절반을 부담해주는 이자차액보전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정부의 재정적 한계로 인해 한 학기에 10만 명 정도밖에 부담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정부가 보증만 서는 현재의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학자금대출방식이 바뀌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이용자는 한 학기에 30만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수혜자만 늘었을 뿐 정부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부분은 적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정부의 학자금대출이 이자차액보전방식에서 정부보증방식으로 바뀌면서 늘어난 이자의 부담은 고스란히 대출자들의 몫이 됐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가 보증만 서는 것이면 시중의 일반대출과 다를 것이 없다"며 "예산을 늘려 금리를 보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고정형 고금리 학자금대출
현재 정부보증학자금대출 금리는 시중 은행의 일반대출상품보다 높다. 이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금리가 시중금리의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금리는 국고채 5년물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교육부는 시중금리가 급락하기 직전인 지난 1월 2일 국고채 5년물 평균금리(5.88%)에 가산금리(1.77%)를 더해 2008년 1학기에 적용되는 금리를 결정했다. 하지만 1월 중순부터 시중금리가 급락하면서 지난 6일(목) 기준 국고채 5년물 평균금리는 연 0.83%가 떨어진 5.05%였다.
문제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의 금리가 일반 시중은행의 변동금리와 다른 고정형 금리라는 것이다. 올해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이자율인 7.65%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보다도 높다. 이는 △국민은행(연 5~7.55%) △하나은행(연 6.55~6.80%) 등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난다(지난 6일 기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재정복지팀의 관계자는 "올해는 갑자기 시중금리가 내려가는 바람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며 "여태껏 금리가 내려간 적이 없어서 고정금리가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정작 서민층은 없다
고금리의 부담은 결국 저소득층의 소외로 이어진다. 지난 2월 12일에 참여연대가 발표한 ‘소득 분위별 학자금 대출금 현황’에 따르면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에서 대출받은 비율이 더 높았다. 지난 2005년 2학기에 저소득층과 소득 1~3분위 계층의 대학생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 비율은 50.3%였으나 2007년 1학기엔 37.8%까지 감소했다. 반면 고소득층인 8~10분위 계층의 학자금대출은 동일시기에 13.4%에서 24.4%까지 증가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해 12월까지 정부보증학자금대출금의 3.25%가 연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대출금을 연체하게 된 사람들의 일부는 제2금융권 등에 손을 벌리기도 한다. 하지만 제2금융권의 14~30%대 고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2007년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 대학생은 3413명이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는 △무이자 △저리(2%) △2%보전(이자의 일부분을 정부가 부담) △일반이자로 분류되던 네 단계 대출금리를 올해부터 △무이자 △2%보전 △일반이자 등 세 단계로 축소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국회 예결산위원회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예산을 1000억원 삭감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예산 역시 100억원을 삭감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학자금 대출 방식은 크게 모기지형과 소득연동형 두 가지로 나뉜다. 모기지형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일정기간동안 균등분할해 상환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 미국 등이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가 학자금대출의 재원을 금융기관이나 투자자의 자금을 이용해 조달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국채 및 JASSO 채권을 통해 국가가 대출 재원을 직접 조달한다. 정부가 스스로 재원을 창출하기에 이자율이 낮아 수요자에게 금리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 등은 정부가 정한 일정 소득기준에 도달한 때부터 대출금을 세금의 형태로 상환하는 소득연동형 학자금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연동 상환제도는 지불능력이 있는 학생에게만 상환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회보장의 원칙에 부합하는 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국세청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채무자의 정확한 소득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자금 해외연수보고서를 통해 '일정소득 이하인 사람에게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식으로 부분적으로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