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행정수도 이전의 실효성과 대학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현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본교 윤성식(정경대 행정학과) 교수를 만나봤다.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을 보면 지방대의 낮은 등록률과 제 2캠퍼스에 대한 지원 부족 등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크고, 수도권 대학에 대한 지원율이 높다.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이같은 과도한 교육열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는가.
- 행정수도 근처에 위치한 대전대, 한남대 등 기존 대학과 본교 서창캠퍼스를 비롯한 제 2캠퍼스들은 상당히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본교의 경우 현재 대전 둔산 신도시에 행정대학원이 있는데 행정도시 주위 대학들은 여건이 좋아질 것이다. 다른 지방대학은 행정수도 이전과는 별개로 지방대학 육성계획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발전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교육 역시 행정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최근 충청권에 대학투자가 증가했는데 수도이전 후 교육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하는가.
- 여전히 우수 학생들은 서울권 명문대학에 진입하려 할 것이고 따라서 충청권에 대학이 밀집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전체 대학의 수가 많아 정원 미달 학교도 넘치는 상황에서 대학이 신설되기는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대학이 충청권에 제 2캠퍼스를 만들 경우 어느 정도의 발전은 있을 것이지만 현 대학 체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 행정수도 이전에 과도한 재정낭비, 수도권 경기침체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수도이전의 실효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 가장 큰 장애는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세력이다. 또한, 정부가 추정하는 비용보다 훨씬 소요될 가능성도 장애가 된다. 수도이전에 찬성하는 입장에서조차 비용에 대해 불안해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므로 성공적인 수도이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 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해외 여러 나라에서 행정수도이전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브라질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사회, 경제, 문화의 중심은 옮겨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 해외와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를 수 있다고 본다. 브라질의 경우 워낙 주요 도시에서 떨어진 고지로 이전하였지만 대전은 현재 인구도 많고 서울과의 거리도 2시간 이내로 그리 멀지 않다. 따라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긴다면 정치를 비롯한 사회, 경제, 문화 등 꽤 많은 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
호주나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국토면적의 차이가 커 적절한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행정수도 이전을 교육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 행정수도이전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오던 문제였는데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지지 정당에 따라 의견을 결정하는 등 논의의 여지가 줄어든 것 같아 아쉽다. 이것이 선거 구호가 아닌 정책 쟁점이었다면 토론의 방향이 달라졌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