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옛  수도인 리오데자네이로에 모든 국가기능이 집중됐던 브라질은 지난 1960년대에 상대적으로 저개발 상태였던 아마존강 주변 내륙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수도에는 철도청 등 일부 행정기구만 남겨둔 채 단계적으로 입법·사법·행정관련 부서를 이동시키는 기능적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다.

행정수도가 이전되면서 교육수도도 같이 이전했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기존의 수도인 리오에 그대로 남고 일부 대학들이 새 수도의 기능에 맞게 특성화를 요구하는 일부 단과대를 옮기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브라질 대사관 권상태씨는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학들은 특성화되어 건립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대학과의 마찰이 없고 국민들도 만족하는 교육의 지역적 배분 효과를 얻고 있다” 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교육수도 이전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반면 재정적자와 많은 외채 부담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갖고와 성공적인 행정수도 이전이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독일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긴 독일은 통일을 염두하고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우리나라가 참고하는 나라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의 소득 격차를 줄이고 서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했다. 국방부외 5개 행정부서를 남겨둔 채 행정수도 이전을 단행했다. 하지만, 지방 분권이 잘 이루어져 있고 대학의 서열이 없기 때문에 교육수도 이전은 없었다. 현재도 독일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진행중이다. 본과 베를린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도 일부 기관을 분산해 지역 균형 개발을 꾀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주요 쟁점이었던 동·서독간의 소득격차 타파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교 독일 문화원에 근무하는 권세훈씨는 “본은 행정 수도로서 인구 30만의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본에 있는 대학들이 다른 지역의 대학보다 크지 않다. 본  그리고 독일 모든 도시의 대학은 국립대이기 때문에 본에 있는 대학들은 하나의 대학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미국 · 호주 · 일본
미국은 워싱턴DC에 행정·외교·정치적인 기능을 남겨 두고 경제기능은 뉴욕으로 이동시키는 행정수도 이전을 실시했다. 미국의 경우 수도에 대학이 집중되기보다 주립대학 및 사립대학들이 특성화돼 워싱턴과 뉴욕이 수도기능을 나눠도 별다른 교육수도 이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멜버른에서 캔버라로 수도를 이전한 호주 역시 미국의 교육제도와 유사해 행정수도 이전에 교육수도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도권 과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은 지난 1988년부터 의회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이뤄져 후보지까지 선정됐다. 그러나 수도이전을 통한 생산 효과가 대부분 이전되는 지역에 한정되고 투자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올해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관계자에 의하면 수도이전의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한 편이다.

한편,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교육수도 이전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상황이다. 이영우(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행정수도는 도시발전에 따라서 토지 개발, 신도시 건설, 학교이전이 일어난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유별나게 교육수도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 각 대학들은 행정수도이전 파급 효과라는 과장된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수도 이전의 개념은 모든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됐음을 반영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는 행정수도 이전에 교육수도 이전이 거론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지만 이와 상황이 다른 우리나라는 이번 교육수도 이전이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면 해외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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