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이 3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공식 실업률 지표에는 드러나지 않던 자발적 실업자를 털어내보니 우리 주변에  ‘백수’들이 열에 한 명꼴은 되는 것이다. 매달 고용률 통계치가 비관적인 부문에서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현실은 일자리 창출을 녹록하지 않게 만들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한 해 일자리 20만개 이상을 만들었다고 자랑해 왔다. 그러나, 1조원 이상을 들여 추진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근로만도 못한 무늬만 일자리를 만들면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결국 온전한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도록 국내 경제여건을 호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6%의 경제성장에 일자리 35만개 창출 등의 경제운용방향도 장밋빛 전망이라는 비판이 일색이다. 도리어 성장률에 휘둘려 물가상승을 불러 국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언론 지상에 간혹 등장하는 올해 취업동향이나 채용규모 등에 학생들이 눈과 귀가 얼마나 곤두설지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다.

일자리는 단지 취업을 위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제도와 정책에서 취업희망자를 받아들이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실업문제를 단기적 표피적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을 버려야 한다. 구직자와 구인업체, 현실과 정책 사이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제를 살리고, 고용구조를 바로잡는데서 실업문제 해결이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