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4년째에 접어든 외국인고용허가제, 어떻게 시행되고 있을까?

외국인고용허가제(이하 고용허가제)는 국내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폐지된 산업연수생제도(이하 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에게 일반 근로자 수준의 일을 강요하면서도 연수생으로 간주해 △임금 체불 △사업체 이탈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 △송출비리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는 3D업종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존 연수생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본교 박지순(법과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엔 알선업체가 일률적으로 외국인을 데려와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에 파견했는데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정부기관이 수요를 파악해 외국인력을 배분한다”며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자’로서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 고용주, 정부 사이에 상충하는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와 한국 고용주 모두에게 허점이 있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노동관계법에 적용,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총 상담내역(2007년 기준)을 보면 △임금체불 73명 △퇴직금체불 9명 △산재 8명 등 외국인근로자 관련 문제접수는 줄지 않고 있다.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송면규 상담팀장은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복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노동력만 취하는 고용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