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한미간에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합의한 이후 협상결과에 대한 반대여론이 광우병에 대한 공포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쇠고기 협상에서 현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무시하고, 수입국으로서 당연이 가져야 할 권리도 놓은 채, 끝모를 미국에 대한 신뢰만 보이면서 협상을 종결진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래서, 협상무효를 주장하고 재협상을 요구하고 수입반대를 천명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하지만, 광우병에 대한 염려를 공황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주장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오히려 비판의 진정성을 떨어뜨린다.

광우병은 그중 특히 인간광우병은 그 치유법은 물론이고 발병기제와 전염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다. 그래서, 가설에 기반한 이론으로 설명되고, 정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통계치로 묘사된다. 지난 2005년 말 온 나라를 뒤흔든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논란에서 과학마저 어떻게 조작되는 지, 특히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되는 지 잘 경험했다. 그렇기에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효과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는 미지의 공포와는 냉정하게 분리해야 한다.

국민이 ‘안전하지는 않다’고 느낀다면 정부가 ‘위험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국민의 뜻이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부 당국은 현재의 협상결과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경박하고 섣부른 발언으로 국민을 자극시켜서는 안된다. 신속하게 지난 쇠고기 협상의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밝히고, 광우병에 대한 충분한 예방책을 제시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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