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지선 기자)

본지가 지난달 30일(화)과 10월 1일(수) 이틀에 걸쳐 본교생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교생의 소비역량은 100점 만점에 평균 53.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지식역량이 60점 만점에 28.1점으로 실천역량(40점 만점에 25.6점)보다 낮았다. 이는 본교생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태도는 갖고 있지만 그에 필요한 관련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한다. 특히 △각종 표시제도 △청약 철회 △보상 △피해구제 등 정당한 소비자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항목들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떨어졌다. 또한 리콜제도나 환율 등 기본개념에 대한 질문에 오답을 표기하거나 모른다고 답한 학생도 각각 48.1%, 25.1%에 달했다.

비교적 점수가 높았던 실천적 영역 중에서도 일부 문항은 현저히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응답자의 65.4%가 계획에 없던 충동구매를 하며, 46.6%는 물건 구입 후 일정 기간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소비자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27.2%에 그쳤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면 거래·이용 약관을 주의해 읽느냐는 물음엔 응답자의 80.3%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대다수의 학생들이 전자상거래 이용 시 부주의한 소비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다? (정답 9.9%, 오답 75.9%, 모름 14.2%)
정답은 X다. 소멸시효 5년 이내의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발행사가 부도나거나 이벤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상품권이 아닌 이상 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국내 카드의 해외사용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 26.2%, 오답 28.4%, 모름 45.4%)
정답은 O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에서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5%를 넘으면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보험료 △각종 요금이나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정답 33%, 오답 10%, 모름 57%)
정답은 O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가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에 훼손이 있어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때 소비자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정답 41.5%, 오답 25.4%, 모름 33.1%)
정답은 X다. 소비자의 과실로 제품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지만, 방문판매법 제8조 제5항에 따르면 물품 훼손의 책임 여부나 계약 시기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방문판매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품의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정답 46.1%, 오답 10.6%, 모름 43.3%)
현행 방문판매법은 △방문 △전화 △다단계 판매로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후 14일 이내엔 그 물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기호에 따라 물건을 선택하는 일반적인 판매와는 달리, 방문판매는 구매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방문이나 전화로 상품구입을 권유받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소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 방문판매법을 통해 이를 규제한다.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는 식품의 제조, 유통 전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인증하는 마크이다? (정답 45.1%, 오답 6.2%, 모름 48.8%)
정답은 O다.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는 가축의 사육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제거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한 식품임을 인증하는 마크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 마트에서도 이 마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소비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에게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46.1%, 오답 24.3%, 모름 29.6%)
정답은 X다. 소비자는 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에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선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사업자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카드 분실 시 보상받을 수 없다?
(정답 46.3%, 오답 28.7%, 모름 25%)
정답은 O다.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분실·도난 시 고객과실 처리되지만, 서명을 했을 경우엔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리콜이란 제품의 결함을 정부가 발견하여 해당 제품을 점검·교환·수리해주는 행정제도다?
(정답 53.7%, 오답 34%, 모름 12.3%)
정답은 X다. 리콜(recall)은 정부가 아닌 회사 측이 제품의 결함을 발견해 보상해주는 소비자보호제도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생산일련번호를 추적해 해당 제품을 회수한 뒤 점검·교환·수리해준다. 특히 자동차나 비행기 등 인명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법제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자동차 또는 인체에 해로운 식품(첨가물) 등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다.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한, 고장난 제품에 대해서는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59.6%, 오답 13.7%, 모름 26.7%)
정답은 O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선 소비자의 항변권을 명시하고 있다. △할부계약이 취소되거나 △제품이 인도시기까지 인도되지 않거나 △가맹점에서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내용 증명에 의해 카드사와 가맹점에 해당 할부금의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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