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을 유도하고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 기업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자 마련됐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에도 한동안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노무현 정부 때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가 곧 지방 경제의 부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경기도 측은 정부 발표는 대체로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서 진일보하긴했으나 아직도 공업용지 물량공급제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도 대폭 개선돼야 하는 등 근본적인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완화는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기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비수도권의 시·도와 함께 강력 대응할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규제 완화로 창출되는 이익을 지방에 환원할 방침이라 밝혔으나 반발은 쉽사리 수그러들 것 같지 않다.
하지만 수도권을 규제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지방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은 낮다. 수도권을 규제한다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혜택이 많은 중국 등으로 산업을 이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요즘의 한국경제는 IMF 시기만큼 어렵다. 조금이라도 기업의 투자를 끌어내야하고 하나라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국내로 시야를 한정하고,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생각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