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고도 혹독한 경제침체의 여파가 서민들의 삶을 직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긍정적인 경제전망을 장담하던 정부관료들마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낮출 정도로 현재의 경제상황은 IMF사태 이후 최악의 국면을 맞고 있다. 통계적으로도 올해 3분기 상용근로자 실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줄면서 7년 만에 첫 감소세를 기록했고,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불경기 국면이 심화될수록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크게 피해를 받는 것은 빈곤계층과 저소득층이다. 10여 년 전에도 우리 사회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수많은 서민가정들이 가족해체를 피하지 못했던 불행을 경험했다. 앞으로의 경기침체속에 이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서 퇴출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당국은 선제적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복지제도와 사회안전망의 점검과 보완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도리어 정부는 올해 빈곤층 지원금을 10% 줄인데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1만명을 늘리고도 올해보다는 1만명이 준 인색한 사회복지정책을 쓰고 있다. 정부가 걱정해야 할 대상은 지금 주식을 사지 못해 내년에 부자가 못 될 여유계층이 아니라, 당장의 생계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빈곤계층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빈곤층 지원책의 실효를 점검해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예산안 심의를 앞둔 국회에서는 경제위기에 고통을 받는 국민들을 위한 재정지원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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