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신문시장에 관한 조사 자료가 없다. 발생부수 등이 공개되지 않아 대강의 규모만을 추측할 뿐이다. 이러한 추정자료를 살핀 △관련 산업 종사자 △언론관련 단체 △언론학자 등은 대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하 조중동)의 독과점’이라는 말에 동의한다. 조중동이 전국일간신문 시장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과점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돼서 지난 2007년 신문발전위원회가 제출한 <신문산업 관련 자료의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조중동 3개사의 광고점유율은 지난 1995년 52%에서 2006년에는 7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의 '시장 독과점'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 3개사가 모두 같은 정치적 관점을 지니고 있는 점이 더 큰 문제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004년, ‘칼럼니스트·취재원 분석을 통한 신문의 정치적 편향성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 조중동은 각각 △-0.89점(조선일보) △-0.62점(중앙일보) △-0.52점(동아일보)를 기록(-는 보수, +진보)했다. 세 신문 모두 -1에 가까운 극단적인 보수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적 논조의 대표적인 신문인 한겨레와 경향의 경우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각각 4.9%, 4.1% 의 광고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상황에서는 여론의 공정성이 담보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신문시장은 어떠한가? Hallin과 Mancini(Comparing media systems: Three models of media and politics, 2004)는 미디어산업유형을 크게 3가지 모델로 구획한다. ‘지중해형 혹은 양극화된 다원주의 모델’과 ‘북유럽형 혹은 민주적 조합주의 모델’, ‘북대서양형 혹은 자유주의 모델’이 그것이다. 지중해형 모델은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신문산업의 모형이다. 이들의 신문의 특징은 △발행부수가 적고 △엘리트적이고 △정치적 지향이 강한 신문이 만들어 진다는 점이다. 또 북유럽형 모델은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신문의 발행부수가 많아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의 신문시장규제가 강하다. 북대서양 모델은 영국과 미국의 모델이다. 이들은 중립적 상업지의 형태의 신문이 주로 발간되며, 신문 산업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간주하며 정부의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신문 산업의 경우 발행부수가 많고, 신문이 여론형성과 사회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 북유럽형 모델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신문산업의 시장독과점을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대서양형 자유주의 모델을 따른다. 특정 몇 개의 신문이 시장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이 신문시장을 장악한 이탈리아의 지중해형 모델과도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규제 모델로 추구하는 북대서양형 자유주의 모델을 따르는 나라들은 대부분 연방제 국가다. 이러한 연방제 국가는 각각의 주마다 미디어 산업에 대한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고, 주를 넘나는 신문이 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전국일간신문이 신문광고시장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매우 상이한 구조를 지닌 것이다.

또한 지중해형 모델의 경우에도 신문발행부수가 매우 적고, 정당의 기관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여론독과점의 여지가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우리나라도 특정 신문의 여론독과점을 경계해 규제정책을 시행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05년 전면 개정된 신문법이 그 대표적 예다. 그러나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추정하려면, 개별 신문사가 발행부수를 규제기관인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지만 지난 4년간 조중동은 단 한 차례도 발행부수 등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운동을 통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존재했다. 지난 1998년의 ‘안티조선운동’과 지난해 6월,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의 신문소비자주권운동, 진실알리기시민모임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운동은 인터넷을 매개로 발생한 자발적 시민운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시민들이 자발적인 저항을 할 만큼 조중동의 여론독과점은 심각성을 지닌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저항에도 조중동의 시장점유율과 여론독과점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친기업적, 친정부적 신문이라 정권과 기업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이 발의한 신문법 전부개정안에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삭제된 것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보수적 신문이 여론을 독점하면서 보수적인 여당을 만들고, 이들 보수적인 여당은 조중동의 시장과 여론 독점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조중동의 신문시장 여론독과점을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란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IPTV 등의 뉴미디어에 밀려 전체 신문시장이 나날이 쇠락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전문가들도 뉴미디어의 출현에 따른 신문시장의 쇠락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할 당장의 대안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많은 이들이 이견을 달리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신문시장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조중동의 시장·여론독과점이 1순위로 해결해야할 문제일 것이다.

도형래 공공미디어 연구소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