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4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여야간의 몸싸움이 또다시 예상되는 이번 국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28조9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이다.

경기침체 상황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하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사상최대 규모라는 추경예산의 규모와 사용처, 조달방안에는 모순과 문제점이 가득하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필요한 용도를 파악하기 앞서 ‘슈퍼추경’이라고 이름부터 붙이며 그 규모를 제시하는 데 급급했다. 경제위기 해법을 두고 벌어진 세계 각국들간의 추경규모의 경쟁에서 뒤질 수 없다는 듯이 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세입결손 보전 명목으로 11조2000억원,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17조7000원을 배정했다. 추경예산의 40%가 모자라는 세금을 보충하는 용도인 것이다. 조달방안에 있어서도 정부는 추경예산안의 76%인 28조9000억원을 국채로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이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완화 등 이른바 ‘부자 감세’를 집요하게 추구해 스스로가 세수결손을 불러왔다. 그런데 이를 국채를 발행해 메꾸겠다는 것이다. 국채는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의 자산을 당겨쓰는 미래세대의 빚이다. 지금 시점에서 미래세대는 경제위기 속에 실업과 미취업의 공포에 시달리는 대학생 세대이다.

지금의 추경예산안은 결국 별 실효없는 청년인턴제로 생색내는 정부당국이 부자가 내지 않은 세금까지 대학생들에게 떠맡기는 형국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