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정당과 학계에서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제1차 정당정책토론회에선 각 정당이 내세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들을 수 있었다. 이 중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정당은 친박연대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다. 친박연대는 △재정지출을 통한 단기 일자리의 양적 확대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삭감, 임금 피크제(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제도)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유지 △양질의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확대와 성장기반 확충 △청년인턴 인센티브와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공공부문이나 사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면 청년인턴들이 보다 열성을 갖고 일하게 되고, 사용자 측에선 업무 능력을 배양해 신규 채용에 필요한 훈련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산학연계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과 진보신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늘리자는 입장이다. 현재 약 2300만 여명이 연 평균 2500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많은 노동 시간인 연 평균 2000시간 일하는 것에만 노사정이 합의해도 일자리가 500만 개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시행할 경우 고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이익도 크게 향상되고 근로자들의 삶과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창조한국당은 대기업 위주로 돌아가는 사회 분위기도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20여 만 개의 고급 일자리가 있지만 청년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는 "외국처럼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이 잘 되고 대학과 중소기업이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명품화, 세계화를 강조했다.

전문가들 역시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조국(서울대 법학과)교수는 청년실업해결을 위해 ‘로제타 플랜’의 도입을 제안했다. ‘로제타 플랜’은 지난 2000년 벨기에에서 실시한 정책으로 고용인 수 50명 이상인 민간기업은 전체 고용인의 3%에 해당하는 수만큼 청년실업자를 추가 고용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고용하지 않은 한 명당 매일 74유로(약 12만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의무를 이행한 기업에게는 고용한 청년에게 들어가는 첫 해의 사용자 사회보장 부담금을 면제해줬다. 청년실업을 구조적으로 해소함과 동시에 안정적 소비자층을 창출하기에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소장인 이영환 교수는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이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이 교수는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이윤이 적어 시장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청년들, 특히 실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진출하기 쉬우며 노하우나 기술 축적이 가능해 다른 일을 하는 데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윤이 많이 나지 않는 사업의 특성상 국가나 큰 기업체, 공동모금회 등 사회적 재단들이 지원하는 방식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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