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주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세종시 건설이 또한번 홍역을 치렀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운 지난 정부에서 국가적 논란속에 수도이전을 추진하려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위로 돌아가자 내놓은 대안책이었다. 세종시 건설은 현재 사업비 대비 24%까지 진행되었지만, 과연 도시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다.

그럼에도 지난 정부에서 이 정책을 주도한 현 야당은 완강한 자세이고, 지역적 연고와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다른 정당들은 현행유지를 되뇌일 뿐이다. 청와대와 정부당국도 우물우물 거리고만 있기에 그냥 이대로 가는 모습이다.

이것이 지난 정부가 남기 유산이라면 현 정부가 과감하고도 은밀하게 추진하는 4대강 사업은 이에 못지않은 결과가 예상된다. 세종시와 ‘수도이전’과의 관계나 4대강 사업과 ‘경부대운하’사업의 관계가 비슷해 보인다. 그나마 도시는 적어도 땅위에 드러나 과실이라도 분명히 가리겠지만, 보(堡)는 강물속에 잠기고 제방은 강물에 가리워지게 된다. 더욱이 공개된 예산만 23조원인 초대형 국책사업은 차기 정부에서 아예 꺼내지도 못하게 각종 법률과 절차를 위반하며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는 중이다.

수도이전도 경부대운하도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저지른 행위를 비난하면서 자기의 행동은 정당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모든 정책이 우르르 몰려간 결과이다. 어제의 잘못이 오늘의 잘못을 타당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국가 정책의 현실인 셈이다. 그 속에서 국민들의 삶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산하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