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인사청문회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 인준청문회의 차이는 무엇일까. 지난 12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국회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성방안'에선 '우리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회고적(retrospective)평가에 치중됐지만 미국 상원위의 인준청문회는 전망적(prospective)측면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병역비리, 위장전입 등이 정운찬 총리에게 한 질문에서 주를 이뤘다면 이라크 정책, 북핵 6자회담, 인권을 위한 외교정책 등이 힐러리에게 한 질문이었다. 

국정수행의 적임자를 결정하는 데 과거의 행적을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얼마 전 현 환경부장관의 친자확인 소송 사건도 이런 면에서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정치인 '사용'목적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에게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필요한 존재이지 가십거리의 대상은 아니다. 정책수행능력과 비전제시능력이 도덕성보단 선의 위치에 놓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고 국민들이 정치인의 과거 행적과 사생활에 관심을 갖는 것을 단편적인 잣대로 비판할 수만은 없다. 과거행적과 사생활에 집중하는 행태를 회고적이라고 평가했지만, 사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의 미래 정책수행능력에 대한 걱정에서 나오는 점검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양상이 악순환이다. 한 번 찍힌 정치인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다보니 정치인은 방어적으로 나오게 되고, 한 번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이 계속 실망을 안겨주니 국민은 과거 행적에 집착할 수 밖에 없다.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정치인과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들에게 '정치인들도 인권이 있으니 사생활에 관심 갖지 말라'고 외치기 전에 '회고적이다, 전망적이다'라는 논의할 필요없는 도덕성과 정책수행능력의 경중을 따져야할 필요도 없는 모두를 겸비한 정치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