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 본교 명예정치학 박사가 됐다. 고대 교우가 된 카터 대통령은 30분간 강연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꼬집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대북 정책의 핵심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했다. 키워드는 ‘만남’이었다. 그는 북한이 원하는 건 주변국과의 마찰이 아닌 만남이라며 북미대화에 한국이 참관하는 3자회담을 제안했다.

이런 조언은 카터 전 대통령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더 설득력 있다. 그는 1994년 판문점을 지나 육로로 방북, 김일성 주석과 만나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논의했다. 서로가 비무장지대 남북한 병력 철수와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했고,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초석이 됐다.

북한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는 ‘압박’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고립된 생활에 익숙한 북한에 압박을 가하면 북한 주민의 고통만 커진다는 논리였다.

카터 전 대통령은 압박을 버리고 만남을 택하라고 조언했다. 체제유지에 급급한 북한은 핵이라는 유일한 대안에 매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을 폐기하라는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이나, 주변국의 논리가 통할 리 없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카터 전 대통령이 제안한 3자회담에 나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재확인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정책의 모토로 공표한 ‘상생과 공영’의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