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6 23:27 (일)
교과부 "전임교원 더 뽑아라" 대학들"기준 맞추기 어려워"
교과부 "전임교원 더 뽑아라" 대학들"기준 맞추기 어려워"
  • 김경민 기자
  • 승인 2010.09.2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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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낮은 결과를 보인 대학에 대해 교원양성기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1년 이내 실시되는 같은 평가에서 등급을 올리지 못하면 C등급을 받은 안암캠퍼스 교직과정은 교직 승인인원의 20%를, D등급을 받은 세종캠퍼스 교직과정은 승원인원의 50%를 감축해야 한다. 또 C등급을 받은 교육대학원 역시 교육대학원 양성기능, 즉 교사자격증자격을 50% 축소해야 한다.

교직과정이란 사범계열 학과가 아닌 일반학과에서 입학정원의 10%가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우리나라에 교사가 부족하던 시기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직과정을 도입했고, 본래 재교육 기관이었던 교육대학원 역시 교원 양성기능을 추가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출생률의 저하로 학생 수가 적어져 교사 수는 이미 포화상태다. 그런데도 2010년 중등학교 임용시험의 경우 2525명을 선발하는데 58706명이 지원해 2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09년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배경을 따져보면 사범대학(1만 6516명), 교육대학원(6302명), 교직과정(1만 2194명)으로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모집인원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일각에선 이러한 제재방침이 정부가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을 통한 교원양성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한다. 대구대학교 이상기 사범대학장은 “학생의 숫자는 줄지만 교사는 과잉 양상되고 있다”며 “이번 평가는 교과부에서 교사양성기관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교사 수를 줄이려는 방향이 간접적으로 표출했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평가의 기준이 기존과 많이 달라지면서 결과에 관한 불만이 터져나고 있다. 바뀐 평가기준에 대해 대학당국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변경된 기준을 지난해 12월 각 대학에 공고했고 대학에선 이 기준에 맞춰 2010년 5월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강선보 사범대 학장은 “그 동안 1주기와 2주기 평가기준에 맞춰 준비한 사범대학 입장에선 바뀐 평가기준을 따르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세종캠퍼스 교직과정의 역시 지난 2009년 일반대학 교직평가 이후 교과부의 권고조치대로 전임교원을 추가로 한 명 확보하고 학생이 시연한 수업을 분석하는 수업행동분석실을 설치했다. 하지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5월 이후 개선된 사항이라 이번 평가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가 2010년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의탁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교과평가연구센터 구자억 소장은 “정부 정책의 변화가 빨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2008년부터 평가기준을 강화한다고 대학측에 전했고, 평가기간은 모든 대학이 동일했다”고 말했다.

전임교원 평가비율에도 논란이 있다. 전임교원에 관한 점수는 1000점 만점에 270점이 안배돼 있어 전임교원이 없으면 아예 점수를 받지 못한다. 교수를 전임교원으로 제한하고 평가 비중을 높인 것에 대해 강선보 사범대 학장은 “교원양성기관의 기능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커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구자억 소장은 “좋고 실력있는 전임 교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3주기 평가 기준이 급격하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 “1주기, 2주기 평가가 10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평가 결과가 권고사항이어서 대학 발전에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며 “현재 교원양성기관들이 교원을 과다양성하고 있어 규모조정이 필요해 1주기, 2주기와 평가기준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현재 교원양성이 지나치다는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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