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급속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과거 농업사회가 증기기관에 의해 산업사회로 급속히 변화된 것과 같이 산업사회를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화사회로 급속히 변화시켰다.
또한 전통적 생산요소였던 토지, 노동, 자본은 효용의 한계에 이르러, 바야흐로 지식이 유일한 부가가치 창출의 근원으로 자리잡음은 물론 정보화가 물질산업사회를 정신산업사회로 변하게 하였다.
NEIS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2000년말 전국 초·중등학교에 구축 완료된 인터넷 등 정보인프라를 이용하여, 교육행정업무 전반을 2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보화한 것이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서버를 구축하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나 직원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다.
지난 5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는 NEIS의 교무·학사시스템은 이미 전국 350여개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대학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가정에서 수강신청, 성적 열람 등을 교수들은 성적부여 및 레포트 확인 등을 처리하고 있다.
교육자 및 피교육자 상호간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없애주고, 여유시간을 확대시켜 줌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한 대학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거의 흡사한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NEIS는 교원업무 경감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2000년 9월 이후 직무재설계 및 설계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2년여의 구축기간과 521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교무·학사시스템의 경우 현재 전국 10,730개 학교중 97%인 10,403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주요 데이터는 대부분 암호화 처리되고 4중 보안장치를 갖췄음에도, 국가 인권위가 일부 교원단체에서 요구한 “정보화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등 개인정보가 시·도교육청 서버에 구축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 비밀 및 행복추구권’, 유엔 아동권리협약,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기준’ 등에 비추어 “인권침해가 우려되니 이전의 학교단위 C/S시스템”에서 처리하라는 권고결정을 하였다.
NEIS상 특정 항목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면 그 이유와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우려가 없도록 법·제도적 보완이나 암호화, 보안시스템의 강화 등의 방법을 권고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일어날 확률이 극히 낮은 해킹이나 인권침해의 개연성만으로 국가 정책 사업을 실정법보다는 헌법, 유엔 협약, OECD 기준 등을 적용하여 교무·학사시스템을 NEIS에서 제외 권고한 것은 당혹스럽기만 하다.
특히, 대안으로 제시한 초·중등학교에 설치된 C/S시스템은 Unix기반의 중형 서버를 구축하고 교무·학사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실적으로 학교단위 서버가 공공기관 보안사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서버 관리의 부담으로 정보부장 등 특정인에 책임을 지우고 학교 전체 성적처리, 서버 관리, 프로그램의 패치 등을 부담시켜 학교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점, 권고와 같이 전국 1O730개 학교에 보안장비와 안전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는 당장 3900억원의 H/W 구축비, 연간 4200억원의 경상비 등 천문학적 예산을 소요해야 하는 점을 알면서도 이러한 권고는 의아스럽기만 하다.
NEIS가 국가 인권위가 요구하는 수준의 정보인권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자신하지는 않으며, 또한 그동안 추진했던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역시 충분한 정보 인권적 측면을 고려하여 구축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금번 NEIS의 인권침해 우려 권고결정은 향후 추진될 국가 정보화사업에 있어서 “공익성과 능률성만이 아닌 인권을 고려한 정보화”가 되도록 하는데 지대한 공이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 IT시장을 선도하는 한국의 적용기준이 세계 IT시장의 표준과 선례가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국익적 차원에서 정보통신전문가, 정책부서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무한경쟁의 지식정보화시대인 오늘날, 인적자원만이 유일한 경쟁력을 가진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지식정보화 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