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어린이집과 놀이방으로 이뤄졌으며 총 2만 1천267개소이다. 이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약 6%인 1천 294개로 나머지는 민간보육시설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하의 보육정책보다는 민간단체의 활동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다른 나라의 보육정책과 그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일본, 7단계 차등보육료 적용
 


일본의 보육정책은 국가에서 대부분을 관장하고 사회복지단체 등의 민간단체가 지원을 하는 형식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이 약 58.5%로 절반이 넘으며 민간시설 중 약 86.6%가 비영리 법인시설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달리 보육시설 종사자가 공무원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정부 정책과는 달리 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정부와 보호자의 부담이 비슷하다. 53.4%정도를 정부가, 46.6%정도를 보호자가 부담하고 보육료에 있어 아동별 7단계 차등 보육료가 적용된다.

 

 

호주, 보육시설 인증제 실시

 

 

호주의 경우 보육정책에 정부의 보조가 높다. 호주는 △종일보육시설 △일시보육시설 △학교 밖 시설의 약 16.2%를 정부가 운영하며 민간 비영리 시설(여기서는 넓은 의미의 국·공립 시설)이 52.2% 정도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보육료의 지원은 높은 편이다. 일반가정의 보육료를 정부가 약 50∼60%를 지원하며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보조 및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가정에 대한 보육료 환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 보육시설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 대부분 민간에서 이뤄져

 


미국 보육제도의 특징은 정부의 관여보다는 민간단체에 의해 이뤄지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를 민간단체에 위탁해 인증제를 실시할 만큼 보육정책에서 정부보다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 더 많다.
공립시설은 전체 보육시설 중 약 17% 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83%정도가 민간시설이다. 또한, 민간시설의 경우 약 35%가 영리 시설이기 때문에 보육료 지원은 낮은 편이다. 연방 정부와 지방정부가 51%정도를 지원해 주며 나머지는 다 보호자가 부담한다.
결국 대부분의 저소득층 아동들은 공립시설을 이용하며 반대로 고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민간 영리시설에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웨덴, 모든일 정부 관리·감독

 

 

스웨덴의 복지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의 보육수준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뛰어난 편이다. 스웨덴의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모든 일을 정부가 관리하고 지도·감독을 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정책은 미국의 보육정책과 상반된다.
국·공립 보육시설이 약 87%에 이를 정도로 국가에서 대부분의 보육시설을 운영한다. 그리고 민간시설의 대부분도 비영리로 운영돼 육아 보육은 무료에 가깝다.
이 때문에 보호자의 보육비용은 낮은 편이다. 보호자가 총 보육비용의 17%정도, 정부와 지방단체에서는 83%정도를 부담하며 부모소득에 따른 차등지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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