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지진 사태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와국민, 각 기관의 모습은 대한민국의 상황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사실 미리 준비하는 일에 꼼꼼하지 못한 한국적인 토양상 일본의 재난은 반면교사의 기회이다. 일본열도에 미친 자연재해가 한반도에 벌어졌을 때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참으로 끔찍하지만, 세계 최고의 재난대비국가라는 일본의 모습에 존경마저 갖게 된다. 그래도 이만큼 사는 것은 좋은 터에 나라를 잡아준 조상님 덕분이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 지경이다.
이번 일본의 재해사태에서 일본국민의 놀라운 대처에도 불구하고 문제로 지적된 것은 정부 지도층의 리더십 부재와 일본특유의 정경유착의 행태였다. 초기에 문제를 키운 것으로 지적된 도쿄전력은 세계 최대의 전력회사답지 않은 무능력과 무대책으로 세계인의 원성을 자아냈다. 이러한 이유의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정경유착과 국가기반시설의 민영화였다.
우리는 더 심한 편이다. 최근에 125조원의 총부채를 진 LH공사에 대한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결정하고, 4대강 사업으로 올해 13조원 규모의 부채를 지게될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보전 정책이나 친수사업 특혜가 주어졌다.
보이는 문제도 보지 못한 척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치적은 정부가 세우고, 부실은 공기업에 넘기면서 이를 벌충하기 위해 국민이 뒷감당해야 하는 양태가 반복되고 있다. 일본에서 무엇이 문제로 지적되었는가? 대한민국은 여기에서 분명히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