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문과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복지개혁과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이명박 정부의 복지개혁’을 발표했다.
▲최근 복지 경향=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복지 정책의 확대 경향이 지속된 반면, 속도는 다소 느려졌다고 주장했다. 복지정책의 양적 지표인 GDP 대비 복지지출의 변화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최근 3년간 복지지출 평균 증가율은 10.69%이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15.08%보단 적은 수치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시장 정책을 폈다. 또한 소득보장부문에서 소득보장지출 중 55%가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 저출산 대응책으로 보육지원대상을 확장하고 양육 수당을 도입하는 등 복지의 질을 높였다.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에 대처하며 6억 6700만 달러를 투입해 OECD 국가 중 7번째로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선 참여정부에서 이어져 온 복지가 자동적으로 지속된 경향이 강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복지이념은 신자유주의보다는 신사민주의에 가깝다”고 말했다.
▲친시장화 복지= 이어진 토론에서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아직 한국의 복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한국의 복지 수준이 러시아와 터키, 멕시코와 경쟁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공공부문 종사자는 7.2%로 미국의 절반 수준이다. 그는 “한국의 복지는 정부가 재정을 담당하고 민간이 서비스를 담당하는 이중적 구조”라며 “이처럼 대부분 시장화가 되어있는 복지는 반쪽짜리 복지”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각 국가마다 고령화 정도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며 “한국의 복지 정책이 시장 친화적이라고는 하나 모든 정책이 그렇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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