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이주호 장관은 대학생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왜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정책이 없느냐’는 질문에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낮추기 힘들다는 요지의 답변만 길게 늘어놓았다. 그런데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어떻게 원내대표와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을 위시로 하는 야권의 행보 역시 실망스럽다. 겉으로는 협의하겠다고 말하지만, 내가 ‘원조’니 너는 ‘짝퉁’이니 말하며 시비를 걸 지점만을 찾는 모양새다.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이러한 혼란은 두 가지 맹점을 낳고 있다. 먼저 대학의 책임이 슬그머니 빠지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의 지원책이 없는 상태에서 등록금에 대한 논의는 대학의 허술한 재정운용, 과도한 적립금 보유 등에 맞춰져 있었다. 그 자체로 매우 주요한 문제들이다.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지금까지 받아 온 지적을 대학이 어물쩍 넘어갈 여지가 크다.
다음으로는 반값등록금이 실현 불가능한 정책으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다. 이제껏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은 나왔어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그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다.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기는 어렵다. 아무런 뒷받침 없이 허황된 정책만 추진하다 등록금 인하의 필요성마저 매도될까 두렵다.
반값등록금 논의가 내년 총선과 대선 이후 도로 들어가 버린다면 상황은 오히려 전보다 나빠진다. 대학의 재정상태는 더 부실해지고, 발전을 위한 노력은 무시 받을 것이다. 학생들은 날이 선 시선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