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국가장학금 제도가 재원을 늘려 대폭 개편됐다. 지난해 대학 사회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논의로 뜨거웠다. 국가장학금은 Ⅰ,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 Ⅱ 유형 지원 대상은 소득 7분위 이하 대학생이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과 대학별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수를 고려해 각 대학에 Ⅱ 유형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Ⅱ 유형 장학금은 대학에서 장학생 선정 기준과 장학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한국장학재단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등록금과 장학금 설정에 어느 정도 자율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개편된 국가장학금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의 기존 장학금 제도와 비교했을 때 △재원의 규모 △지원의 편의성 △지금 대상이 상당히 달라졌다. 먼저, 이번 국가장학금은 1조 5000억 원으로 3000억여 원이었던 작년 미래드림장학금(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희망드림장학금(차상위계층 지원)보다 3배가량 확충됐다. 편의성 또한 개선됐다. 2011년까지는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의 장학금을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2012년부터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co.kr)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소득 분위에 맞는 유형으로 자동 신청된다. 소득 7분위 학생까지 수혜 받을 수 있어 지원 대상이 넓어진 것도 주요한 변화다. 국가장학금의 전신인 미래드림장학금과 희망드림장학금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지원한데 반해 소득 3분위 대학생까지 우선 지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규모로 편성된 국가장학금 개편안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자 ‘2012학년도 국가장학금 예산 집행안’은 승인됐지만 국가장학금 제도 관련 ‘법안’은 없다. 문과대 학생회장 조명아(문과대 철학09) 씨는 “존속 여부가 불투명한 국가장학금은 대학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구속력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협의한 사항인 만큼 2012학년도 규모 장학금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2013, 2014학년도 각 1조여 원을 추가 지원해 2013년에는 등록금 부담을 50%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해 미리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 목표치에 도달하겠다”고 전했다.
많은 사립대 학생들은 장학금 지급이 국‧공립대 위주인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국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의 연 평균등록금이 750만 원인 것에 비해 국‧공립대 연 평균등록금(450만 원)을 기준으로 장학금액을 책정해 사립대 학생의 실질부담금은 여전히 높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등록금에 따라 장학금액을 다르게 지급하긴 어렵다”며 “국가장학금은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의 2010년 정보 공시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장학금 수혜 비중이 국립대에 비해 평균 6% 적어 사립대의 상대적 부담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의 수혜 폭은 확대됐지만 소득 분위만으로 지급 대상을 책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가구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만 소득 분위가 높거나 이혼 부모의 재산을 함께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 사례다. 국가장학금이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교과부의 설명이다. 기존의 본교 면학장학금 제도는 신청 시 ‘장학금 신청사유서’를 선택 제출할 수 있어 학생들의 실제적인 경제 사정을 고려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장학금액이 대폭 확대된 국가장학금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을까? 시행 첫 해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