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을 ‘등골브레이커’로 만들어 버린 등록금. 지독한 한파에 대학생의 마음까지 얼어붙을 때 쯤, 정부가 대폭 개선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내놨다. 지난 9월 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나라당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고 국가장학금은 이에 따른 조치다. 고대신문이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실 대학장학과 박재성 행정사무관을 만나 1조 5000억 원의 국가장학금 개선안 내용을 짚어봤다.

국가장학금 제도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해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됐다. 그동안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 보다 높았다. 2008년부터 정부가 대학에게 등록금 동결을 권유해왔지만 국민의 부담은 날로 늘어갔다. 이에 정부는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 부담을 경감시켜보자는 취지로 국가장학금 개편을 기획했다. 2011년 3000억 원이었던 저소득층 지원 장학금을 5배 늘리고 대학이 등록금 부담을 자체적으로 완화하도록 유도했다. 대략 2조원이 넘는 등록금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득 7분위 이하 학생들의 연 평균 등록금 부담은 약 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한다.

등록금 자체를 낮추면 되지 않나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명목등록금을 인하한다면 오히려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할 혜택을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예산은 한정돼어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방향이다. 같은 등록금이라도 경제 사정에 따라 그에 대한 실질적 부담 정도가 다른데 부잣집 아들에게도 300만 원, 가난한 집 아들에게도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로 학생들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정말로 필요한 학생에게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기준을 세웠다. 3분위 이하 저소득층 학생들은 Ⅰ유형 장학금과 Ⅱ유형 장학금을 중복 수혜 할 수 있도록 했다.

1조 5000천 억 원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 했나
장학금 예산이 대폭 확충되다보니 의혹의 눈초리도 있을 수 있다. 다른 목적으로 집행될 예산을 끌어온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순수하게 금액을 증액․편성했다. 교과부의 예산이 14조여 원임을 감안했을 때, 고등교육 장학금이 이런 규모로 배정된 것은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실히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장학금과 등록금의 청사진은 어떤가
국가 수준에서 장학금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대학에서는 경영 효율성 증진, 경영 투명화와 수익 다변화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고등교육은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원동력이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예상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등교육기회 차단을 최소화할 것이다.

본교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려대는 국가장학금 신청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국가장학금 예산이 적재적소에 지급될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길 바란다. 사실 소득 4분위 이상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국가 장학금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 대상 범위]가 7분위로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하고 꼭 지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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