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의 공사중지 가처분결정으로 중단이 예고되던 새만금 간척사업이 정부 당국의 용도변경 발언으로 뻘에 한 발이 빠진 모습이 되고 말았다. 정부당국이 새만금 간척지를 산업 연구 관광단지로의 전용하겠다는 구상은 새만금사업에 반대하던 이들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고, 지지하던 이들에게는 내심 기대하던 바 일 것이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법원에서 새만금사업의 공사중지결정이 나자 노대통령은 비서실에 다음과 같이 지시를 했다고 한다. “새만금사업의 내용을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는 신구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사업중단기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재개토록 강구하라”

새만금사업의 반(反)환경성과 비(非)경제성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더라도, 사법기관마저도 담수호의 심각한 수질 오염을 예상하고 애초 목적인 농지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다고 수질유지의 압박이나 식량안보 논리의 자기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산업 연구 관광단지로의 개발이 새만금사업의 해결책이 결코 될 수 없다. 관련 전문가들은 새만금간척지는 국내 일부 지방공단의 입주율이 30%대에 머물러 산업용지로의 개발은 의문스럽고, 생활 용수나 물동량을 감안할 때 도시개발은 어렵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에게 핑크빛 기대만 부풀리는 정책발표는 또 다시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대형국책사업에 연결될 수 있다. 더욱이 새만금의 한 접점을 이루는 전북 부안군의 핵폐기장 반대여론과 맞물려 비합리와 비합리가 짝을 짓는 정치적 타협도 예상된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현재의 혼란이 10년 훨씬 이전에 결정된 정치적 정책결정의 산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미래를 위한 용단(勇斷)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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