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검찰이 잇달아 발표한 대학입시 전형 부정 사례에 대한 결과와 대학당국의 반응 사이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지난 1월 감사원은 전국 대학 55개의 특별전형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최근 3년간 479명이 주민등록을 농어촌으로 위장 전입해 부정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에는 검찰이 전국 40개 주요대학의 최근 5년간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를 조사해 35개 대학에 77명이 위조서류 등을 이용해 부정입학했다고 발표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특별전형의 부정 합격생을 발표하는 동안 대학가는 뒷통수를 맞은 듯한 반응을 보이며 마지못해 따라가는 모습이다. 대학당국 마다 그저 교과부나 관련 기관의 지시가 내려오면 입장을 정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실제로도 특별전형 부정 합격생을 대학 스스로가 파악하는 지도 명확치 않다. 관계기관의 잇따른 발표에 대해 대학당국은 정해진 전형절차 내에서 요건이 맞으면 선발대상으로 삼을 뿐이지, 일일이 서류의 진위나 실제 현황과 일치하는 지를 따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볼멘 소리를 낸다.

대학을 대하는 감사원과 검찰의 태도 또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특별전형 부정 합격생의 입학을 취소하고 특별 전형제도를 정비하는 주체는 대학이지 언론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사자인 대학이 언론을 통해 조사결과를 전해 듣는 양상이다. 그러한 조사와 발표의 목적이 공정한 전형절차의 확보에 있다면 해당 대학과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속에 진행돼야 한다. 대학이 마치 부정의 온상인 양 몰아부쳐서는 곤란하다.

조만간 교과부와 대교협은 조만간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한다. 대학당국의 주체적인 노력과 관계기관의 협조 속에 공정성이 더욱 담보되는 전형절차로 자리잡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