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자"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정종관 학회장 인터뷰 장지혜 기자l승인201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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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사업, 산업조성사업 등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사업이 끼치는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생태평가를 뜻한다. 국제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권고사항으로 생물다양성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는 1992년 출범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이론과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학회다. 정종관 학회장은 현재 충남발전연구원 환경생태연구부 선임연구원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나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과정이다. 평가방법은 보통 현황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항목별 영향의 정량화 및 정성적 예측을 한다. 예측 시에는 장래의 인구, 산업, 토지이용변화 등에 따른 오염부하의 변화를 고려한다. 또한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저감을 위해 다양한 저감대책, 대안모색 등을 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
“환경영향평가는 국제영향평가학회(IAIA)가 제시하는 원칙대로 순 손실이 없는 생물다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평가 과정에서 생태계서비스 평가적용을 위해서는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생태계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조사되고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생태계가 갖고 있는 4가지 편익(지원, 제공, 조절, 문화)을 평가해야 하는데, 편익의 내용에 대한 평가내용이나 평가방법이 아직은 미흡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있다
“4대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시공간적으로 방대하고 환경․경제․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계획단계에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대선공약처럼 국가정책에 앞서 정치적으로 추진할 경우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정치권이 나서서 사업계획을 전광석화처럼 수립해 추진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여러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이뤄졌나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대책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계량화 이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사문화재관리, 사업시행 시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 등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많았다. 특히 4대강 사업의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수립시 계획, 입지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 검토가 곤란한 점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은 4대강 사업을 위한 정지작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제주도 해군기지건설 논란에서 환경영향평가결과에 대해 정부와 민간의 대립이 있었다
“사업추진 주체와 해당 지역주민 간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점과 접근법의 차이가 존재한다. 제주도 주민들에게 강정마을 인근지역은 생물권보존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강력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사업추진 주체의 입장에서 해군기지 사업은 이미 사업 추진의 정당성 판결을 받은 사업이다. 서로의 입장 차이는 불가피하나 사업 진행 중 갈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증대는 둘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준다.”

-사업추진 주체와 지역주민간의 대립을 해결할 방안이 있나
“영향평가 개시 이전에 이해당사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절차와 결과 수용에 대해 동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평가방법도 자유롭고 사전에 정보가 충분히 공유돼 합의를 이룬 전략환경평가(SEA with FPIC) 등의 방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전환경영향평가 대신 전략환경평가를 하도록 한다”

-2011년 전면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은 무엇이 바뀌었나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를 둔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통합해다. 환경평가의 종류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해 시행한다. 또한 책임있는 제도시행을 위해 국가자격인 환경영향평가사를 도입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면 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이원화돼 시행되고 있었다. 유사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돼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환경평가의 일관성,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주민 의견수려ㅁ의 한계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과 녹색기술발전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은
“환경영향평가는 목적성의 관점에서 실천적 지속가능 발전의 원칙을 적용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규제를 넘어 절차로서 의사결정 지원 방법론을 모색하는 학문체계로 진화하고 있다. 녹색기술의 발전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계획과 각 단계별 상호피드백 반응을 통해 의사결정 지원 수단으로 역할이 기대된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삶의 질은 나아지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 환경의 질이 반드시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대학생은 환경보호에 있어서도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삶의 방식도 녹색화가 필요하다. 개개인이 환경부하가 적은 생활을 선택하면서 환경사안에 관심을 갖고 세상을 넓게, 사라지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에 나서주면 좋겠다”

장지혜 기자  bird@kunew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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