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9 13:32 (금)
새 정부가 새겨야 할 반면교사
새 정부가 새겨야 할 반면교사
  • 고대신문
  • 승인 2013.03.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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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희망찬 포부속에 출범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세대간 이념간 갈등의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어 가볍지 않은 출발을 한 셈이다.

새정부의 출범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조금씩 다르다. 그래도, 향후 대한민국의 5년을 맡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모아 국가의 내실을 더하기를 바라는 소망은  같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수행을 위해서는 반면교사가 되는 지난 정권을 잘 되새겨야 한다. 지난 5년 사이에 정부와 국민 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살핀다면 국정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가장 크게 비판받은 것은 국민과의 소통 부족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었다. 이제 공식출범한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은 정부이지만, 대통령이 되기 이전의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가 남은 탓인지 벌써 이러한 비판이 제기되는 점은 안타깝다.

두 번째로는 약속에만 너무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약속’이란 이미지가 큰 힘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정을 운영하면서 선거공약 완수가 목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선거공약이란 냉정히 따지면 당선을 위한 방향제시 수준이다.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돌아볼 때는 달라지는 우선과제는 불가피하고, 이는 지도자의 용기이자 책임의 몫이다.

셋째로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와 행정부를 향한 바람이다. 역대 정부가 반복해온 문제점은 대통령의 교시에 너무 충실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체제도 아닌데, 대통령의 의중만을 행정부가 좇고 언론과 학계가 뒷받침하는 일이 계속돼 왔다. 사회의 공복으로서 ‘영혼이 있는’ 선택과 주장이 있어야 한다.

이제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아직까지 무관심과 냉소에 젖은 절반의 국민을 새로운 지지자로 되돌리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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