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꼼꼼히 자신의 기록을 지운 정부

고대신문l승인201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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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중 ‘비밀기록’은 ‘0’ 건이다. 대통령기록관으로 1088만 건중의 기록물이 이관된 직후에 이어진 소식이다. 그나마 이관 기록의 절반 정도인 513만 건은 정부 홈페이지의 웹기록으로 기록물로서 가치가 없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남긴 지정기록물은 24만건으로 참여정부와 비교하면 10만건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비밀기록 9700건을 남겼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 건도 남기지 않았다. 그야말로 머문 자리까지 아름답게 치웠다고 해야 하는 건지 개탄스럽다.

대통령의 기록물은 집권기간 동안 국정의 행적과 역사적 평가의 기반이 되는 자료이다. 이 기록물은 일반 ,비밀, 지정 기록물로 분류된다. 그 중 ‘비밀 기록물’은 일반인의 접근은 어렵고 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등의 인가권자 만이 열람할 수 있다. ‘지정 기록물’은 대통령이 7년, 15년, 30년의 공개 기한을 정해놓은 기록물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NLL 발언을 두고 논란이 된 발언기록은 지정 기록물이었다. 그러한 논란이 가능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남겨놓은 기록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전직 대통령이 남긴 ‘비밀 기록물’은 국가안보와 외교, 국가적인 정책에 대한 배경과 진행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현안을 정확히 풀어나가기 위해 사안을 둘러싼 ‘스토리’가 갈수록 중요해진다. ‘비밀 기록물’이 국정운영에서 ‘스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을 마무리하면서 그러한 기록을 다 지우고, 국회 재적 의원 3분2 이상 찬성을 얻거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해야 하는 ‘지정 기록물’로 봉인하였다. 누구를 위해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꼼꼼하게 지운 것일까. 지워도지워도 국민은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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