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색 토렌트 로고는 최근 대학생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바탕 화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콘이다. 최근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콘텐츠 공유 방식이 바로 토렌트(Torrent)이다. 최신영화, 드라마, 음악 등 하루에도 수십만 개의 토렌트 파일이 쏟아져 나오고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로 활발히 공유된다. 토렌트는 전 세계 사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동시에 다운받을 수 있어 공유 속도가 매우 빠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지적재산권 침해, 유해 파일 유포, 인터넷 속도 저하, 악성코드 등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동참
토렌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유포·공유하는 행위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저작물을 유통해 저작권을 침해한 토렌트 사이트 63개를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개봉 전 영화, 드라마 등을 무단 복제한 ‘시드파일(Seed file)’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처럼 토렌트가 지적 재산권 침해의 온상이 되는 이유는 광범위하고 빠른 공유 방식 때문이다. 최초 유포자가 저작권이 있는 매체를 불법 복제해 시드파일을 만들면 전 세계 공유자가 파일을 작게 잘라 내려 받는다. 그 파일들은 또 다른 ‘시드’가 되어 타인에게 전달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침해정보심의팀 정우현 씨는 “토렌트 파일을 다운받은 사람은 누구나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 가해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복제 파일을 다운받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토렌트의 경우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게 불법 저작물이 전송돼 ‘사적 이용’의 범위를 뛰어넘으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관련 당국은 토렌트에 의한 불법 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토렌트 사이트에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파일이 개별 컴퓨터로 전송돼 서버에서 불법 복제의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파일을 공유한 사람이 수천에서 수만 명에 달해 처벌이 쉽지 않다. 정우현 씨는 “궁극적으로 저작권 의식이 높아져야 토렌트로 인한 지적 재산권 침해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해 저작물 유통의 사각지대
토렌트는 음란물 등 유해 저작물의 통로로 악용되기도 한다. 2012년 영상물보호위원회가 66개의 토렌트 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5만 9666개의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서버 관리자의 부재’를 꼽는다. 토렌트 이외의 P2P 사이트에는 대부분 음란물, 폭력물 등을 차단하는 서버 관리자가 있다. 그러나 토렌트는 포털 사이트의 검색 엔진처럼 원하는 파일을 타인의 컴퓨터에서 검색하고, 공유를 돕는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유해 저작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된다.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주요 원인이다. 대부분의 토렌트 제공 사이트는 회원가입 등의 절차 없이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토렌트는 유해 저작물 수사의 대표적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전남 여수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최영섭 씨는 “현재 아동 청소년 관련 음란물은 다운받은 사람을 모두 조사해 시드가 100%인 최초 유포자를 색출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대상이 되나 토렌트의 특성상 수사와 검거가 매우 어렵고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여수경찰서는 2012년 10월 토렌트 상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포한 7명을 입건한 바 있다.
컴퓨터 속도저하, 악성코드 유발
토렌트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는 트래픽 증가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토렌트 접속자가 늘어나면 네트워크 통신선을 따라 트래픽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저하된다. 2011년 시장조사기관 인비져널(Envisional)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 중 토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육박했다.
악성코드에 쉽게 감염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유헌창(사범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토렌트는 누구나 파일 공유에 참여 가능해 외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기에 누군가 악성 코드를 파일에 심어놓으면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다”며 “최근엔 이를 악용해 사이버 테러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원하는 대용량 파일을 쉽게 구할 수 있어 학생들 사이에 이용이 확산되는 토렌트. 개인이 누리는 작은 달콤함 뒤에는 가늠할 수 없는 어둠이 자리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