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연대 권문석 집행위원장(이하 알바)과 경총 경제조사본부 경제조사팀 권혁종(이하 경총) 책임전문위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최저임금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을 들어봤다.
경총│“소득과 같이 편차가 큰 것은 중위수를 많이 쓴다. 국제적으로도 중위임금을 더 많이 쓴다. 따라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수준을 보면 조사 가능한 22개국 OECD국가 가운데 10위다. 낮은 수준으로 생각할수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수준은 OECD 34개국 중 26위다. 경제수준에 비해 최저임금은 낮은 것이 아니다”
알바│“OECD 기준상 중산층을 정할 때기준이 중위소득인데 우리나라는 한 가구의 소득이 200만 원이면 중산층에 속한다.대한민국은 빈부격차가 매우 커 중위소득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정할 경우 수치가 급격히 낮아진다. 설사 중위임금으로 소득을계산하더라도 10위가 낮지 않다고 하는데,독일과 같이 최저임금이 아예 없는 국가도생각해야 한다”
-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경총│“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의98.8%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에게는 단 10원의 임금인상이 몇 백, 몇 천 만원이돼 돌아온다. 이는 취약한 중소기업이 무너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겨우 10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큰 경제적 틀에서 현상을볼 수 있어야 한다”
알바│“경총은 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현상적인 얘기만 되풀이한다. 실제로 임금을올려서 망한 기업의 사례는 없다.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부실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재벌 대기업들의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한 도급계약 등이다”
-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에 대해
알바│“자기계발로 더 높은 수준의 삶을살라고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고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을 한다. 사회적 기준은 높이 올랐지만 노동자의현실은 이에 비해 낮은 것은 부당하다”
경총│“인간다운 삶과 관련해 노숙자들의 삶은 인간이하의 삶이다. 그 정도는 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최저임금 취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충분하다. 알바연대가 말하는 인간다운 삶은 여유로운 삶인데 그것을 보장하려고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선 노력이 수반돼야하는 것이다”
- 알바연대의 ‘대기업의 이윤을 알바에게’라는 슬로건에 대해
알바│“대기업의 자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회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기 때문에 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개인의돈이라 보긴 힘들다. 기업은 이미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데 그들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아르바이트생들과 영세점주들을 위해선 수익 구조를 바꿔야 한다.프렌차이즈는 이윤의 크기는 줄고 있어도본사에서 가져가는 이윤의 양은 계속해서일정하다. 사실 이 자체가 알바생과 영세 점주들을 착취하기 위해 시작된 산업이다”
경총│“우리나라는 철저한 민주주의 국가이고 개인의 이익 개인의 재산을 인정한다.개인적인 재산을 털어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나눠주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몇몇 기업의비리로 기업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엔 문제가 없다. 물론 기업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그러나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을 많은 이윤을 가져간다고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
- 최저임금이 낮아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에 대해
알바│“소위 과로노동시장이 생성되는이유는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사실 이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주장하는 거다. 임금을 조금씩 올려서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2배 이상은 올려야 실제일하는 시간을 줄여도 ‘아 내가 불안하지 않겠구나’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적정한 노동시간을 갖게될 것이다”
경총│“근로시간이 긴것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말대로 임금이 낮기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그것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문제다.하지만 그와는 다른 이야기로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몇 개 나라에 없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긴편인데 이를 유도하는 것이 초과근무다. 이것은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글·사진│우다현, 조유미 기자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