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

고대신문l승인201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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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캠퍼니를 만든 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발표된 명단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의 공동취재로 밝혀진 한국인 245명의 일부로서, 뉴스타파 측은 앞으로 한 달에 걸쳐 해당 명단을 공개할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국내의 많은 자금이 조세피난처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 이번에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전 세계에 은닉된 자산 규모를 추산하면서 대한민국은 조사 대상국가중 러시아,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규모 또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2배 규모인 890조 원이라고 집계되었다. 다만, 이번에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사람들의 명단이 실명으로 확보되고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것 뿐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조세피난처는 세제상의 우대와 관련법상의 규제가 적고 금융거래의 비밀성으로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 거래의 온상이 되어와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조세피난처가 탈세와 비자금 조성의 장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았고, 조세피난처를 경유한 국내자금이 외국인 투자로 둔갑하여 국내 금융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주장도 오랫동안 있어왔다. 

 세금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도망가야 할 대상이 아니다. 국가의 구성원으로 감당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윤리이다. 그래서 일각에선 ‘조세피난처’를 ‘조세회피처’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련당국은 뉴스타파의 발표로 드러난 조세회피처의 이용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일부 계층의 탈법행위를 막을 제도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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