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당국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반듯한 일자리를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별도 직무에만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면 결국은 ‘나쁜 일자리’로 변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방안이 나오게 된 것은 70%의 고용률에 필요한 250만 개의 일자리라는 통계적 수치에 짓눌린 결과로 해석된다.
우리 사회의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너무나 복잡해서 보기편한 통계적 목표에 집착하면 왜곡되기 십상이다. 이미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노년층 일자리 대책에 수조 원을 쏟고, 기업들에게는 고용창출을 이유로 수조원의 조세 감면 혜택을 주었다. 그렇지만 그 일자리 창출의 성과는 거의 실패에 가까웠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푸는 방식은 간결해야 한다. 복잡한 해법은 그 자체가 또다른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일자리 해결의 중요한 단초는 최저임금에 있다. 2013년 현재 최저임금 4860원으로 한달에 평균 89만원 수준이다. 이는 1인 가구 한달 평균 지출액 145만원에 훨씬 못치는 금액이다. 최저임금을 높여서 임금소득을 높이고, 낮은 임노동 때문에 자영업으로 몰리는 추세를 막는 방법은 어떨까.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방안이지만, 오히려 더 간명하게 들린다.
정책의 이름이 새롭다고 효과가 더 크지는 않다. 이미 나와 있는 해법은 생색내기는 힘들어도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정책의 방향이 조류처럼 바뀌는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