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람
서울연구원 위촉연구원

흔히 오늘날을 ‘정보주권시대’라고 표현한다. 공공기록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개 요구는,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다. 공공기록정보 공개는 적극적인 형태로 변모하였으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행정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을 권장하면서 소통과 협력을 기치로 내걸고 정부 3.0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록정보는, 양적으로 많은 공개보다 신뢰성이 담보된 공개일 때 더욱 의미가 있다. 공공기관이 믿을 수 있는 기록정보를 공개함으로서, 행정투명과 설명책임이 보장된 명확한 업무증거를 통해 정부와 국민 간에 상호이해 및 협력관계가 형성되며 이를 매개로 국정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실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록학에서 준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표준 중 하나인 KS X ISO 15489에서는, 기록의 신뢰성 의미를 다루고 있다. 기록관리 요건에서 “기록은 업무활동을 수행하는 중에 생산되고 접수되고 이용된다”고 하면서 신뢰성 있는 기록은 “그 내용이, 해당 기록이 입증하고자 하는 업무나 활동, 사실 등의 완전하고 정확한 표현물(representation)로서 믿을 만하고, 그 내용을 이후의 업무 혹은 활동의 과정에서 증명하고 이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은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개인에 의해서, 혹은 업무처리를 위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도구에 의해서, 처리행위나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나 혹은 바로 뒤에 생산되어야 한다”고 했다.
   행정업무 활동의 전모를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생산하여 관리하고, 각각의 기록이 필요로 하는 지적·물리적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을 때에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 기록으로 과거의 업무활동이나 사실을 증명 가능하고 그 기록을 근거로 하여 이후의 업무활동에 관련된 의사 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한다. 즉 기록의 신뢰성이란 해당 업무와 관련 있고 그 사실에 대한 직접적 책임과 지식을 가진 개인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위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도구에 의해서, 처리행위나 관련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나 혹은 바로 뒤에 생산되어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말한다.
   신뢰성 있는 기록정보를, 정부 3.0 정책을 통해 잘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기록정보 생산·관리 시스템의 표준화, 기록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통합 플랫폼 마련, 공무원과 국민들의 인식 개선 등 모든 것이 고루 발전하고 확산되어야 균형 있는 기록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이다.
   정부 3.0에서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 간 협업을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업무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조차 연계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업무환경이 전자적으로 변화한 이상,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공유 및 협력은 불가피하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 기록정보의 연계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록정보를 한 데 모아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록정보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산발적이고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기록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의 편리한 기록정보 활용을 가능케 한다.
   공공기록정보를 생산하는 공무원의 생각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행정업무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국민에게 당연히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생산할 때야 말로 참 의미의 행정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이 실현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기관에서 기록정보를 생산·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록정보시스템 자체에 대한 보안체계 확립과 신뢰성 확보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업무수행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면 그것을 이용하여 생산·관리하는 기록정보 또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공공기록정보에 대한 신뢰성 요건과 정부 3.0이 공공기록정보에서 가지는 시사점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행정기록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원활한 정부 부처 간의 협업, 민관의 협력, 국민과의 소통 등이 이루어지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더욱 적극적이고 활발한 공공기록정보 신뢰성 확보를 통해 진정한 국민을 위한 맞춤형 정부 3.0 기록정보서비스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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