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재집권 1년이 되는 날이다. 자민당을 위시한 아베 정권은 집권 이후 계속되는 대외 강경정책과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으로 동북아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일본은 현재 어떤 정책과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김영근 HK일본연구센터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아베 정권 1년에 대한 평가는
“아베노믹스의 경제적 성과가 국방이나 외교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용인성 발언을 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패권국가인 미국을 선점했다는 의미로 아베의 외교능력이 뛰어남을 보여준다.”

-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의 의의는 무엇인가
“당시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일본이 시끄러웠는데도 올림픽을 유치시켰다는 점이 중요하다. 유치경쟁 당시 총리가 직접 나서 후쿠시마 원전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잠재웠다. 또 올림픽 유치는 일본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아베노믹스의 네 번째 화살(아베노믹스의 핵심 정책은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한 무제한 양적완화 △재정확대 △구조개혁인데 이를 ‘세 개의 화살’이라 부른다)이다.”

-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일관계는 냉동과 해동을 거듭하는 관계다. 현재 아베는 자신의 정치철학, 정치 이념을 계속 고집해도 여전히 지지율이 높다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의 돌파구를 찾았다는 여론과 자민당이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던 사실은 아베가 강경한 대외정책을 유지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 일본과 북한과의 관계는
“북일협상은 오랜 역사를 가졌음에도 전후배상 문제로 협상의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한일협정 당시의 보상금에 인플레율을 적용한 100억 달러 가량을 배상금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가 일본의 대북 납치자 송환 문제와 겹쳐 협상이 진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고이즈미 전 총리의 비서였던 이지마 이사오(飯島勲) 내박관방참여의 방북 등을 볼 때, 북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본다.”

-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조속히 만남의 장을 가져야 한다. 관계가 악화될수록 정치를 제외한 다른 곳에 불똥이 튄다. 한일 간 정경분리나 선경후정(先經後政)등의 전략을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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