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이 한국 정치에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일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정당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창당을 어떻게 생각할까. 고대신문이 전 민주당 소속의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측근인 금태섭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변인, 그리고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에게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금태섭 대변인과 심재철 최고위원의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전병헌(이하 전)│“민주당은 60년 전통과 역사성을 지닌 정당이었다. 그러나 한국 정치의 발전이 국민의식의 성장보다 느려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하게 됐다. 때문에 새정치에 대한 요구가 생기고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역사성과 정통성, 그리고 안철수 현상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접목돼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기 위한 통합신당 출범으로 이어졌다.”
금태섭(이하 금)│“새정치를 위한 결단이라고 말하고 싶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과정부터 기존의 정당들과는 차별화된 체제를 갖추고, 향후 정책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치세력을 아우르며 혁신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결정이 새정치를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심재철(이하 심)│“정치야합의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지지자들조차 놀랄 정도로 내부 의견수렴과정 없이 갑작스럽게 합당을 발표했다. 새정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면 왜 그렇게 숨기고 했겠는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고려한 정치공학적 합당이라고 생각한다.”
- 새정치민주연합을 구성하는 데 있어 마찰은
전│“통합 직전까지 정당 지지도가 비슷했던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5대5정신’으로 통합하기로 약속했고 모든 신당 창당 과정에서 ‘통합의 정신’을 발휘하려 노력하고 있다. 4월 국회로 예정돼 있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안철수 의원에게 양보했다. 이렇게 양보와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으려 노력한다면 앞으로도 큰 마찰은 없을 것이라 예상한다.”
금│“물론 서로 다른 두 세력이 함께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서로 다른 두 당이 합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여러 주장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정강정책이나 당헌당규를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 토론을 통해 정리해나갈 수 있는 틀을 갖춘다면 함께 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심│“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위원이 18명이나 된다. 기계적 균형을 억지로 맞추면서 양 당 중진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결과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치열한 기 싸움 속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앞날이 밝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최고위원 명단 발표 후 불과 하루 만에 기존에 없던 ‘상임 최고위원’제도를 만들어 12명으로 회의참석자를 줄였다. 그 과정만 봐도 얼마나 준비 없이 창당을 했는지 알 수 있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성 절차는
전│“3월 2일에 통합 선언을 하고 26일에 창당대회가 있었다. 통합합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합정당을 등록하기까지 한 달이 채 안 걸렸다.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진행이다. 이는 양 세력이 상대적으로 이견이 많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정통성이나 통합성을 훼손시킬 만큼 심각한 갈등은 없었다.”
금│“급속도로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충분한 내부 공유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김한길 공동대표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었던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각자 소속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창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가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여러 의견을 담아 문제를 극복하고자 한다.”
심│“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 두 사람의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구성 절차가 비민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 논의 없이 결정된 사안은 지지자들에게 배신감을 주기에 충분했고 실제로 김성식, 윤여준 씨는 창당에 참여하지 않고 쉬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 않은가”
- 새정치민주연합의 합당과 기존 합당 사례들의 차이는
전│“서로의 영역이 아닌, 제3의 영역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그 안에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라는 두 개의 당이 합류하는 방식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뤄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빅 텐트 이론’이라고 한다.”
금│“기존의 합당 사례들은 선거의 승리나 정치적 세력 확장을 위해 숫자나 힘의 결합에 초점을 둔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은 그 동안의 혁신 노력에서 한계를 느낀 민주당과 보다 큰 틀에서 새정치를 만들어가고자 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운 틀을 만든 것이다. 당의 혁신의 꾀한 것으로 내용 자체를 혁신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심│“민주당은 선거 때면 창당과 합당을 습관처럼 반복해왔다. 2000년 이후에만 12차례 이름표를 바꿔 달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번째 새 당명인데 과연 지난 사례들을 볼 때 이 당명으로 길게 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기계적인 1대 1에 과민하게 신경 쓰는 모습부터가 한국 정치사에 좋지 않은 사례로 남을 것이라 생각된다.”
- 기초선거 무공천의 실효성은
전│“개인적으로는 무공천 공약에 반대했다. 공천 제도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정당에 대한 불신과 혐오로 정당공천 배제가 국민에게 지지를 받았지만 그 요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정당공천 배제를 국민과 약속했고,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대의는 없다.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만 공천을 하지 않으면 새정치민주연합에 엄청난 손실이 되지만 정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금│“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 이론상 찬, 반 양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 공천을 빌미로 줄 세우기 관행이 생겨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이어졌고 국민 대다수 역시 정당공천 배제에 찬성했다. 이에 2012년에 있었던 제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비롯하여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모두 정당공천 배제 공약을 내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기초선거 무공천에 합의했다.”
심│“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이 기초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탈당을 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야 한다. 이는 정상적인 정당 활동의 모습이 아니다.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를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정치라고 생각한다. 당내에서도 완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초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론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시 갈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 새정치민주연합이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선
전│“최우선 과제는 정치에 대해 불신을 가진 국민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지켜지지 않는 약속과 실질적 생활과는 동떨어져 거대 담론만을 다루는 국회에 실망감을 느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고, 국민의 복지혜택을 강화해 국민들이 정치의 효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정치인을 꿈꾸는 젊은 세대를 위한 훈련 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당들은 정치권 외부에서 새로운 인사를 영입해왔지만 젊은이들이 정치를 배우고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과정을 만들지는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기 위해선 젊은이들에게 정치적 능력을 갖추고 정치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과정을 갖춰야 한다. 이들을 통해 한국 정치 수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다.”
심│“새정치를 내세운 만큼 그 비전과 실행전망을 보여줘야 할 텐데 쉽지 않아 보인다. 지방선거 이후 결국 민주당으로 돌아가거나 당내 세력다툼이나 책임론 과정에서 당이 깨질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도 신당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안철수 효과’를 내세운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이라는 호랑이굴에 제 발로 들어간 것이다. 안 의원 측은 새정치민주연합 내 지분은 어떻게 해서라도 50% 확보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통합을 결정한 그 순간부터 안철수 효과는 반감됐다. 결국 안 의원이 신당 지분의 절반을 보유한 대주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안철수 효과’는 다 소멸되고 민주당 출신들 사이에서 통합 무용론이 나오거나 책임론이 나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