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 폐지 大토론회」가 지난 20일(월) 전국학생회협의회(이하 「전학협」) 주최로 4·18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수용하지 않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을 심화시키는 현행 징병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장이 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자 인사 ▲패널 소개 ▲패널 발제 ▲질의응답 시간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오태양 씨와 여성해방연대의 무영 씨가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발제 시간에 오태양 씨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할 경우 그 둘의 조화를 찾아야 함에도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것을 차단하고 있다”며 “지금처럼 병역거부권이 원천봉쇄 돼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대체복무제도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영 씨는 ‘군사주의와 여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여성들은 비록 징집의 대상은 아니지만 군대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문제의 희생자”라며 “군대는 고정된 성 역할을 극도로 강화시키고 여성을 그저 보호받는 존재로 만들뿐만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후에 주어지는 사회적 보상에서 배제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무영 씨는 “무엇보다도 징병제는 남성과 여성이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회적 인식을 심화시킨다”며 징병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날 참여했던 임재성 「전학협」 참가단장은 “실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반대 운동을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로 지난 3월부터 평화인권포럼을 준비해 왔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 동기를 말했다.

백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