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기능 정상화 위해 공천제도 개선 필요"
"비례대표 기능 정상화 위해 공천제도 개선 필요"
  • 이요세피나·박선영 기자
  • 승인 2016.03.2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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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투표로 치러지는 비례대표제
당별 공천과정 투명화 필요

우리나라의 지역구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 1명이 의석을 갖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총선을 진행한다. ‘1등만 뽑히는’ 이 제도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데다 사표의 발생 정도도 높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계층과 집단의 의견, 특히 소수자의 의견을 의회 반영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을 할당하는 비례대표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비례대표 공천방식으로 인해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 사진출처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사표 줄이는 비례대표제
이론적으로는 총선에서 선출된 대리인은 자신의 지지자 뿐 아니라 타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까지도 대표하지만, 사실상 사표를 던진 유권자는 선거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득표율과 의석율의 일치 정도가 중요한 이유다.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현행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을 낮춰 투표에 참여하지 않게 만든다”며 “이에 대리인의 대표성은 점점 떨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역적 특색으로 대표되지 않는 다양한 집단의 의사를 반영하고, 득표율과 의석율의 일치 정도를 높이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충분히 실현하려면 비례대표 의원 수를 확대해야 하는데, 현재는 지역구 의원 정수가 253, 국회의원 정수가 300으로 한정돼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여연대 이선미 간사는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없다면 의원 정수를 늘려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기 어렵겠지만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위해 논의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폐쇄적인 공천방식 개선돼야
현재와 같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서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사표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수는 “비례대표 명부를 정당에서 작성하고 폐쇄적으로 선출해 아직 비례대표제는 정당정치에 예속돼 있다”며 “비례대표의원들이 국내 전체적인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기에 유권자들에게 호소해야할 이유가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다. 박재창(한국외대 LD학부) 석좌교수는 “한국 정당의 공천은 당원에 의해서도, 국민에 의해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밀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공천 과정에선 부정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당 내에서 특정 정파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결정되면 후보자가 국민을 대표하기보단 정당의 지도부에 종속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정희(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물 중심의 계파에 의한 공천에서 벗어나 당원과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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