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마다 나오는 '20대 책임론'
무작정 비난은 반감만 키워
"동등한 주체로 인정부터"

“투표일에 MT 가는 대학생, 지도교수, 대학 관계자 여러분! MT에서 즐길 자유만큼 공화국의 주권자로서의 의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18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의 SNS에 ‘한심한 대학생에 한심한 지도교수, 그리고 한심한 대학’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1200여 번 공유될 만큼 급속도로 확산 됐고, 글을 본 몇몇 대학생은 사실관계가 빈약하며 청년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20대의 투표율이 낮다는 이유로 ‘20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투표하지 않는 청년은 무책임한 방관자라는 비난을 받아야만 할까.

20대의 탓이 아닌 낮은 투표율
20대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표하지 않는 것은 20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투표율은 18대 총선에서 28.1%, 19대 총선에선 41.5%를 기록했다. 18대, 19대 모두 60%를 웃도는 40대 이상의 투표율에 비하면 낮은 편에 속한다. OECD 회원국 평균 투표율이 71.4%인 것에 견준다면, 대한민국은 20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낮은 편이다. 그렌데도 유독 20대에게 투표를 권장하는 것에 대해 청년좌파 김동현 대표는 ‘과거 해방적 이미지의 청년’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을 비판하는 데에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성세대의 편견이 담겨있는 것 같다”며 “정치적 행동을 할 여력이 없는 현재의 청년에게 과거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과 같은 이미지를 투사하는 것은 지극히 낭만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20대가 투표하지 않는 근본은 20대뿐만 아니라 정치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청년하다 유지훈 대표는 “말로만 청년을 위하는 정치인들의 행동은 정치와의 거리감을 조성한다”며 “내 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낮은 정치적 체감도는 청년들의 투표 동력을 떨어뜨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투표의 영향력에 대한 신뢰를 낮추고, ‘그들만의 정치’를 보여줘 투표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대가 투표하지 않아 20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20대를 비난하는 기성세대의 대화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은 “청년을 ‘정치에 무관심하고 게을러서’라는 단순한 이유로 나무란다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가 교류할 기회조차 없어진다”며 “‘20대가 왜 투표하지 않는지 알고 싶다’는 소통 방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투표해야 하는 이유가 우선돼야
투표율과 정책은 항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딜레마에 놓인다. 20대의 투표율 상승이 20대에 대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대인지 그 상관관계에 대한 입장은 엇갈렸다. 하상응(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대가 뭉쳐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이 20대가 바라는 정책을 펴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투표율 자체보다는 선거 후 당선자의 공약 이행이 투표율 상승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청년당 유광수 위원은 “투표율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정치가 좋은 삶을 만들어낸다는 확신이 있으면 투표율은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라며 “투표율이 가장 높은 60대가 빈곤율, 자살률이 OECD 1위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높은 투표율이 좋은 정책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투표는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기에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입장도 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정책이 발의된다는 확신이 없는 등 투표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유권자들이 주장하는 바이다. 다준다청년정치연구소 윤범기 이사장은 “투표하지 않는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일방적으로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왜 투표를 해야 하는지, 어느 당이 어떤 상황인지 등 현실정치에 대한 교육이 선행된 후에야 청년들에게 투표를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투표를 강제하는 것만큼, 투표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태도도 경계해야 한다.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은 “‘청년의 문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청년만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식의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주장해선 안 된다”며 “청년실업과 같은 문제를 청년의 문제로 한정 짓지 않고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바라볼 때 비로소 세대간 연대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의 행동 주체인 청년
수동적인 정치참여 형태인 투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있다. 흙수저당과 같이 청년이 주축이 돼 국회 입성을 노리는 정당이 생기기도 했다. 청년당당 서지완 대표는 “청년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가 활동을 이어가며 공론화를 이끄는 것만으로도 좋은 시도”라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진 투표 외의 정치 활동에 20대가 참여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청년정치 조승수 대표는 그 이유로 젊은 정치인의 능력에 대한 의심과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꼽았다. 그는 “NGO, 보좌관 등 정치적 스펙을 폭넓게 쌓지 못했다는 인식 때문에 20대조차 청년 정치인을 향한 신뢰가 없다”며 “또한 20대가 정치한다고 나서면 ‘왜 하려고 하냐’는 부정적인 분위기에 더욱 참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 말했다. 청년참여연대 김주호 사무국장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현실 정치와 먼 학문을 배워 정치가 현실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25살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스웨덴과 중고등 시절부터 청년정치캠프를 접하는 노르웨이와는 대조된 모습”이라 말했다.

정치에 무관심한 20대들을 정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청년하다 유지훈 대표는 “활력 있는 청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표와 능동적인 정치 참여, 그리고 그에 맞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라며 “20대 중 정치에 관심은 없어도 일부 정치인의 속 시원한 발언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적극적인 활동으로 청년의 관심을 이끄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