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미래 약속하지만 '선심성 공약' 우려 씻어낼까
장밋빛 미래 약속하지만 '선심성 공약' 우려 씻어낼까
  • 김진철 기자
  • 승인 2016.04.0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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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청년 정책공약 비교

사상 최대의 청년 실업률과 ‘흙수저’ ‘헬조선’ 담론의 여파일까. 총선을 준비하는 각 정당은 앞 다퉈 청년 관련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반값등록금 의제에 치중했던 19대 총선 및 18대 대선과 비교해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자리, 주거, 등록금으로 귀결되는 각 정당의 청년 정책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각 정당이 대표적으로 내세운 정책의 내용과 실현 방안을 살펴봤다.

▲ 3월 31일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주최한 청년 정책공약 비교평가 토론회에 각 정당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사진 | 서동재 기자 awe@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와 공조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개혁으로 기업 구조조정과 합병·분할 요건 완화로 일자리 확대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벤처장학제도, 청년희망아카데미 확대 운영, 국제 인턴제도 등 교육‧지원 정책도 제시했다.

주거 공약으로는 행복주택, 1~2인 가구 임대주택, 대학연합기숙사 사업 등이 있다. 현재 9만여 호 공급이 확정된 행복주택을 순차적으로 14만 호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년 지자체에 60억 원을 지원하고, 대학연합기숙사의 경우 국고와 민간기부금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안 역시 내놨다.

등록금 부담 완화는 학자금 금리 0.2%p 인하로 실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자 중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의 상환부담능력을 고려해 거치 및 상환기관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선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공약으로 ‘일자리 70만 개 확보’를 내걸어 노동시간 단축 및 민간부문 청년고용할당제로 37만 개, 공공부문 청년고용할당제로 3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입법화와 6개월간 월 60만 원 구직수당 지급 등의 기반 공약을, 청년창업자금과 청년창업펀드 등의 창업 인프라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 주거 문제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쉐어하우스 임대주택과 스마트주택을 5만 호 공급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대료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등록제 인하·전월세전환율 인하 로 주거권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등록금은 저소득층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와 환급을 보장해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이들은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적인 방안으로 소득연계형 등록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구직수당을 제시했지만, 실현가능성을 이유로 취직 후 상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청년스타트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의 청년 창업 지원 방안과 근로기준법 강화 등의 구직자 인권 보호 공약도 있다.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미래세대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주거와 청년 문제를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입학금 폐지와 학자금 대출금리 1.5%p 인하 공약도 내걸었다. 등록금 심사제도 도입, 국가장학금 제도 소득분위산정법 개선 등으로 투명하고 명확하게 등록금과 장학금이 책정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정의당 및 소수정당

정의당은 20개의 공약을 내세워 종합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5% 청년고용할당제 실시를 통해 연 24만 5000 개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이들은 취업청탁 금지, 표준이력서 사용 등으로 공정한 채용 역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촉진과 오후 5시 퇴근법 도입 등으로 인간다운 삶을, 연 최대 540만 원의 청년디딤돌급여와 실업급여 지급으로 안전망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주거비 부담은 공정임대료 도입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표준등록금 도입으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재정을 OECD 평균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 역시 선보였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청년 누구에게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중연합당은 등록금 100만 원 상한제와 결혼 시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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