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부터 대학가까지 "성북구 활성화 내가 적임자"
전통시장부터 대학가까지 "성북구 활성화 내가 적임자"
  • 이요세피나 기자
  • 승인 2016.04.0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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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특집② 서울 성북갑 국회의원 후보자 인터뷰

 

기호 1번 새누리당 정태근 후보

-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냈던 경력과 탈당 후 복당했던 과거의 경력이 눈에 띈다
“정무부시장으로 발탁될 당시가 41세였다. 행정경험을 쌓고 능력도 검증받을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한다. 부시장으로 버스전용차로 개편, 청계천 복원 사업 등을 진행했고 이후 18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돼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개인이 당과 맞지 않아 탈당한 것이 아니라, 2011년 쇄신을 위한 한나라당의 재창당 운동을 주도하다가 탈당했다. 결국 한나라당에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됐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거듭났다. 그 후, 당의 복당요청을 받고 재입당하게 되었다.”

-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데
“당리당략과 이념 중심의 정치, 계파 우선의 정치는 한계를 넘었다. 이러한 정치와 국회를 개혁하여, 국민갈등을 부추기고 대립으로 일관하는 ‘식물국회’가 아닌 ‘대화하고 타협하여 상생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물론 나 혼자 다 해낼 수는 없다. 미래연대, 수요모임, 민본21로 이어져 온 보수정당 내 ‘미래지향적 혁신정치 그룹’을 부활시켜 정치변화를 이끌 것이다. 또한, 소속 정당이 다르더라도 정쟁과 이념을 넘어 국익과 민생을 우선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들을 모아 상생의원모임도 만들겠다.”

- 대기업의 독점구조를 비판하고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얘기한다. 새누리당의 성격과는 다소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새누리당의 당론과 배치된다는 전제를 틀렸다. 새누리당 기본정책은‘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공정경쟁과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내에 입성하게 되면 창조경제구현, 창업 생태계 변화 및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혁신 등에 관한 법률에 집중할 예정이다.”

- 청년 실업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청년 창업환경 개선의 대표적인 성과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앱창작터,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임대주택 ‘도전숙’은 성북에서 꽃핀 사업이다.
이는 18대 국회의원 시절 내가 대표발의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앞으로도 더 좋은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고 청년창업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 일부 주민과 구청의 반대로 본교 기숙사 건립이 어려움을 겪는데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공공적인 영역에서 풀어내야 할 숙제다. 그러나 문제는 대학생을 넘어 ‘청년 주거비 부담’ 문제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생뿐만 아니라 미진학 고졸 청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 청년기숙사’를 확충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관련 법률과 예산 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기호 2번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후보

- 야권분열로 승리 확률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총선은 1번 후보와의 박빙의 승부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 당과 단일화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당 상층부 차원에서의 단일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유권자들이 야권 단일화를 도와야 한다. 실질적으로 표를 더불어민주당에 몰아줌으로써 아래로부터의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 대학생 주거문제의 해결 방안은
“대학 평가지표에 기숙사 수용률과 사립대 전입금 수준을 포함하도록 해 기숙사 수용률을 높일 수 있다. 대학 기숙사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월 약 40만원의 비용도 버거운 학생들이 많은 만큼 셰어하우스,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청년고용할당제가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한 공공부문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재정이 골고루 투입되어야 하지만, 현재 관련 정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복지 수요가 다각화되면서 공공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과거에 비해 다양해졌다. 사회적 수요에 맞춰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일반 교원 뿐 아니라 심리·예술 분야의 교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 요구에 맞춰진 전문적 공무원을 늘리는 것이 그 예다.”
 
- 등록금을 인하하기 위한 해결책이 있나
“사립학교 위주의 현 대학체계에서는 등록금을 낮출 수 없다.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을 이뤄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바꿔야 하는 내용으로는, 대학의 공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의무조항을 담을 필요가 있다. 특히 등록금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학생대변인이 등심위에 참석하도록 하고 등심위 현장에서 대학의 예·결산 내역이 제대로 공개되도록 해야 등록금 자체의 인하를 위한 본질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사학법 개정안은 몇 년째 국회에 머물다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여당 의원으로 있던 17대 국회의원 시절에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느낀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과반의석을 얻어 사학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

-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방안도 내놨는데
“소득이 없는데 기존의 재산을 근거로 해서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현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소득분위가 정확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일례로, 부모의 월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자동차 등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장학금 제도 개선 역시 사립대학의 자율에 맡겨서는 결코 추진될 수 없다. 사학법 개정의 한 부분으로서 다뤄져야 한다.”

 

기호 3번 국민의당 도천수 후보

- 국민의 당은 어떠한 측면에서 봤을 때 대안적 정당인가
“기존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양당 구도에서는 유권자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기 어렵다. 거대양당이 지역주의에 기반한 독점구조에 안주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에서는 제 3당이 필요하다. 국민의 당은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한다.”

- 고대 학생운동사에 이름을 남겼는데
“유신 시대였다. 1975년 당시 고려대에서 일어난 유신반대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긴급조치 7호가 내려졌다.
뜻을 함께 했던 친구들과 3월 30일 첫 데모를 해 잡혀갔고, 4월 7일엔 중앙도서관을 점거해 밤샘농성을 했다. 학내 시설을 점거해 농성한 것이 이때가 전국 최초였다. 현재는 학생운동 한 고대 동문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 민주동우회의 명예회장을 지내고 있다.”

- 성북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재정자립도 최하위인데
“성북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역사문화관광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북구는 발전 속도가 느린 ‘흙수저’ 동네라고 할 수 있다.
여러 대학이 있다는 것, 북한산성·정릉 등 문화유적지가 보존돼있다는 것을 살려야 한다. 현재 삼청동에서 산성을 따라 성북구까지 형성돼있는 관광벨트를 활용해 상권을 살릴 계획이다. 또한 성신여대 로데오거리와 돈암시장을 연결시키고, 정릉 문화재촌과 정릉시장을 연결시키는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성북구에는 돈암시장, 정릉시장, 길음시장 등 전통시장이 많지만 대형마트의 진입 때문에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권은 대기업 규제를 풀어주고 있는데 법 제정을 통해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 일부 주민과 구청 측의 기숙사 신축 반대에 대한 입장은
“기숙사 신축을 위해서는 개운산을 이용하는 이들 사이에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기숙사의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생할 수 있지 않겠나.
학교 근처 원룸업자나 하숙업자는 금전적 이익이 걸린 만큼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기업이나 지역단체에 프로젝트를 제안해 투자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공공 주거공간을 확대해 학생들의 주거비를 낮춰야 한다.”   

- 가장 시급한 청년현안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가장 시급한 것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한다는 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매년 정원의 일정 비율을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추진할 것이다. 지금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800조 원이 넘는데, 기업이 이 중 일부를 청년 고용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기업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도 활용해야 한다.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청년 일자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호 5번 민중연합당 박철우 후보

- 신생정당인 민중연합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기성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직접 만든 정당이다. 청년 정치참여의 경우가 기존 정당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민중연합당은 청년위원회, 청년비례대표의 형태를 넘어 청년이 하나의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다.
기존 정당과의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평화를 위협하는 무력적 움직임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당 차원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재조직한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
“과거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진보정치가 실현되는 세상을 꿈꾸었고, 그 꿈이 현 정권의 탄압에 의해 좌절됐다고 생각한다. 이들 중 일부가 민중연합당이 자신의 정치적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입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뜻이 맞는 이들이 함께 하는 것은 민주적 가치에 비춰봤을 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 지역구 활동 경험에 대해 알려달라
“2013년 1월 성신여대 근처에 사무실을 내고 지역 청년들이 주체가 돼 희망청년회를 운영했다. 지역사회에 복무하는 활동이 중심이었다. 2014년도 성북구 마을공동체 사업에 응모해 정릉동 벽화그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대학생과 취업준비를 하는 졸업생을 모아 농촌연대활동, 성북구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 등록금을 인하할 근본적인 방안은
“등록금은 복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3년 대학 적립금이 8조 1000억이고, 이 중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이 27%에 달한다. 학생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고 있는 셈이다.
대학이 필요한 재원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부지원금 확대를 통해 등록금 자율화를 폐지하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한국의 등록금 정부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0.8%에 머물고 있다.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실업급여’는 무엇인가
“졸업하기 전에 취업하지 못한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취직을 준비해야 한다. 취직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과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이들은 취직의 기회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 졸업 후 받는 실업수당을 통해 국가가 다양한 선택과 준비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실제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단시간 일자리로도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중소영세업자에게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수경제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문제를 낮은 임금으로 해결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다. 결국 장기적으로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 도입단계에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의 10~20%를 국가에서 사용자에게 지원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사진제공 : 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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