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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휩싸인 한국, "측정 수치보다 현실은 더 심각"
미세먼지에 휩싸인 한국, "측정 수치보다 현실은 더 심각"
  • 전소강 기자
  • 승인 2017.03.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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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광화문 광장이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찼다.
▲ 2월 28일 국회는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를 주제로토론회를 열었다. 대기 질 분야 173위.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공동으로 조사해 발표하는 환경성과지수(EP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대기 질 분야에서 180개국 중 173위다. 이에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2월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장영기 수원대 환경공학과 교수와 전홍표 경남교육정보원 정책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이들은 한국이 미세먼지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한국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언했다. 장영기 교수는 “서울의 미세먼지 기여도를 보면 기상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중국의 영향이 50%, 서울 자체의 기여도가 25%, 나머지는 국내의 다른 지역으로부터 확대된 미세먼지”라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도는 그 지역의 노력만으로 개선할 수 없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협력 체계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느슨한 미세먼지 농도기준 2016년 OECD 조기 사망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중국, 인도에 이어 대기 중 PM2.5농도와 오존농도에 의한 높은 사망 증가율을 보이는 지역으로 분류됐다. 일반적으로 PM10은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 PM2.5는 그 보다 더 작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 미세먼지’로 분류한다. 전홍표 경남교육정보원 정책연구위원은 그럼에도 한국의 미세먼지 경고 기준이 느슨하며, 측정소의 위치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대기오염측정망은 미세먼지 PM2.5 농도에 따라 0~15㎍/㎥는 ‘좋음’, 16~50㎍/㎥은 ‘보통’, 51~100㎍/㎥은 ‘나쁨’, 101㎍/㎥ 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나누어 대기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의 미세먼지 허용치 환경기준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 느슨한 편이다. PM2.5 의 경우 24시간 기준 허용 평균치는 50㎍/㎥이다. 미국의 기준은 35㎍/㎥이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기준은 25㎍/㎥로 한국은 기준치의 약 2배가량 높은 수치다. 더욱이 대다수 측정소가 실제 인간이 생활하는 지상 1.5m 지점이 아닌 지상에서 10m 이상 떨어진 건물 옥상에 설치된 경우가 많아 측정 결과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전홍표 연구위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대기환경 기준을 WHO권고안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의 미세먼지(PM2.5) 측정소의 분포도. 측정소가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 집중돼있다.편중된 측정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측정조차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다.

수도권 외 미세먼지 측정소 부족해
  
전문가들은 지역 미세먼지 측정소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국에 약 300여 곳에 미세먼지(PM2.5,PM10)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소를 설치해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측정된 자료는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국내에서 PM2.5 측정소는 2016년 기준 165곳이며, 이중 57개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부산, 대전, 광주 등 비수도권 지역 대도시엔 48곳, 경상남도는 12곳이며 경상북도는 5곳,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청남도는 3곳으로 가장 적다. 

  장영기 교수는 “대기오염의 문제를 수도권만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세먼지 주의보가 20일 이상 발령된 현황을 보면 경기, 강원, 충북 등이 높다”며 “수도권 외의 다른 지역은 면적 대비 측정소가 적어 미세먼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밖 지역 미세먼지 측정소의 부족은 지역별 미세먼지 원인 분석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미세먼지에 농도에 주로 기여하는 배출원은 상이하다. 서울의 경우 교통량이 많아 자동차로부터 발생하는 미세먼지에서 유발되는 바가 크나, 다른 지역은 화력발전소나 고속도로 등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이 서울과 다르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측정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측정소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배출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이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대기 질 특별법 제정한 것에 비해 수도권 외의 지역은 이러한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을 제재하는 방안도 부족하다. 장 교수는 “측정소가 전국적으로 확충된다면 수도권 외 다른 지역의 오염도는 더 높게 측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경상남도에서는 미세먼지 취약 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지만 측정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경상남도에 있는 화동 화력발전소 2.5km 근방에 위치한 초등학교의 경우 근처에 국가에서 지정한 측정망이 없어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한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국가에서 인정한 측정망의 실효성을 의심해 현장에 간이 측정기를 도입했다. 전홍표 연구위원은 “국가 측정망으로 측정된 경상남도의 미세먼지 농도는 54㎍/㎥이었으나 같은 날 간이측정기에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는 103㎍/㎥까지 올라갔다”며 “국가 측정망의 수치가 경상남도의 여러 지역들을 대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위해성 기여도로 측정해야 
  장영기 교수는 “현재 파악되는 미세먼지 농도보다 현실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며 “미세먼지의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선 대기오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의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영기 교수는 특정 배출원의 대기오염기여도 측정 방식에 따라 그 수준이 세 단계로 나뉘는데, 3단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단계는 ‘배출량 기여도’만을 측정한다. 특정 배출원에서 일정 범위까지 얼마나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절대적인 양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굴뚝이나 배기구에서 배출되는 1차 미세먼지만을 측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배출원과의 거리에 따라 그 농도가 다르며,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이 암모니아와 만나 황산암모늄이나 질산암모늄으로 변해서 대기에서 응축되는 2차 미세먼지가 존재해서다. 이를 보완한 것이 2단계 ‘농도기여도’ 측정 방식이다. 1차 미세먼지 배출량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북한 등으로부터 확장 이송되는 미세먼지까지 합산에 고려하며, 이차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이 대기 농도를 얼마나 악화시키는지를 측정한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대기 농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 특정 대기환경이 인체에 얼마나 위해한지는 측정하지 못한다.

  장 교수는 3단계 ‘위해성 기여도’를 주목했다. 농도 기여도에서 더 나아가 먼지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에 따라 인체에 유해 정도까지 측정하는 것이다. 위해성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년간 많은 기초자료와 분석작업이 필요하다. 한국은 아직 준비 단계 수준이다.

  3단계 수준의 다각적인 분석 없이는 지역별, 국가별 미세먼지 원인 파악에 어려움이 크다. 학술지 ‘네이처’에서 발표한 대기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원별 농도기여도를 측정했을 때 주로 디젤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인 디젤PM은 전체 기여도의 약 15%를 차지했다. 하지만 발암 위해성 기여도로 다시 측정했을 때 위해성 기여도는 전체의 약 84%를 차지했다. 장 교수는 “농도 기여도의 결과와 위해성까지 고려한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만큼, 위해성 기여도 결과를 보고 무엇을 빨리 줄여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위해성 기여도 결과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디젤PM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저항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 전소강 기자 sostrong@
이미지출처 | 환경부, Ai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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