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16:09 (수)
"온라인플랫폼으로 정책 제안의 접근성과 효능감 높여"
"온라인플랫폼으로 정책 제안의 접근성과 효능감 높여"
  • 구보민 기자
  • 승인 2017.12.02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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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톡톡 오진아 매니저 인터뷰

국회톡톡 오진아 매니저 인터뷰

▲ 이미지 출처|국회톡톡 홈페이지

- 국회톡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현재 시민들이 정책이나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이 형식적이고 유명무실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은 시민이 국회에 입법을 제안하면 상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 시민들의 입법 제안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리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청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전에 사장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백 건의 청원 중 19대 국회의 경우 두 건, 18대 국회의 경우 세 건만이 처리됐을 뿐입니다.

입법을 청원하는 주체와 서명하는 참여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부족해 선한 의지로 참여한 국민들이 실제로 변화를 일으켜냈다는 경험을 갖기는 어려웠던 점 역시 문제였습니다. 서명에 참여할 때 핸드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적는데도, 이후 서명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피드백을 받은 참여자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주최 측은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는 하지만 이후 그 서명이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 피드백을 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저희는 정치 참여의 효용감을 주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고, 작년 10월 국회톡톡이 처음 문을 열게 됐습니다.”

 

- 국회톡톡의 운영방식은
“국회톡톡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국회톡톡은 별도의 회원가입을 없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국민이 지지한 제안은 관련된 국회 상임위에 전달됩니다. 매니저들이 상임위의 모든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하고 또 전화로 수신을 합니다. 이후 시민의 제안을 함께할지 여부를 2주 내에 답신 달라고 합니다.

국회톡톡만의 특징은 시민의 제안에 답변하는 파트너가 구체적이라는 점과 청원의 전 과정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여 진다는 점입니다. 국회톡톡은 정책의 지지자 수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보여주고, 어느 위원회에 제안을 전달했는지, 어떤 답신이 들어왔는지도 보여줍니다.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정책 제안자와 지지자들은 정치 참여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의 플랫폼이 ‘공급자’의 시각에서 만들어졌다면 저희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 국회톡톡의 성과는
“2016년 10월 5일부터 2017년 11월 5일까지 총 412건의 제안이 들어왔으며 총 145,898명이 사이트를 사용해 정책을 제안하거나 지지했습니다. 1000명 이상의 지지를 받아 국회의원과 매칭된 정책은 8건이며, 6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중 1건이 본회의 통과로 입법에 성공했습니다. 국회톡톡에 응답한 국회의원은 25명으로 정의당부터 자유한국당까지 다양합니다.

입법에 성공한 건 한 워킹맘이 제안한 근로기준법이 개정안입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연차가 없는 신입사원이 다음 년도의 휴가를 미리 당겨썼었습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15일 받는데, 연차가 하루도 주어지지 않는 신입사원은 다음 해 연차를 끌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8월 입사해 3일의 연차를 쓰면 내년에는 12일의 연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불합리하다고 느낀 워킹맘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제안했고, 이는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의원매칭을 거쳐, 올해 2월 한정애 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내년부터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최대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톡톡이 정치적 소외자들의 정치 참여를 격려했다는 점도 큰 성과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를 살펴보면 18세부터 34세까지의 국민이 72%, 여성이 66%입니다. 이것은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여성들이 국회톡톡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지지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의 젊은 여성들은 국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조직화돼 있지도 않아 우리 정치에서 대변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국회톡톡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1000명을 기준으로 선정한 이유는
“국회톡톡에는 다양한 사연이 담긴 제안들이 올라옵니다. 꼭 필요한 제안도 있지만 일부 이익단체의 주장을 대변하는 제안인 경우도 있고, 헌법에 위배돼 현실 불가능한 제안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어떤 제안이 좋은지 운영진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은 자연스럽게 시민이 하게 되는데, 시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는 임계점을 저희는 1000명이라고 봤습니다. 1000명의 지지를 얻은 제안이면 어떤 특정 개인이 주장이 아닌 어느 정도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500명은 너무 적고 그렇다고 10만의 경우에는 너무 많아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았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 제안자와 지지자 모두 관련 내용을 잃게 될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톡톡이 운영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판단을 통해 위헌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정책이 자연스레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톡톡 사용자들이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걸 입증한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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