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학생들을 부드럽게 이어 힘 있는 울림을 만드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기본을 지키는 총학생회’라는 기조 아래 출발한 49대 서울총학생회 ‘이음줄’(회장=이승준, 이음줄)의 연주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음줄은 지난해 총학생회장 탄핵, 미래대학 논쟁, 본관점거 등 본교 학생사회를 강타했던 혼란 속에서 24.9%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임기 말 이음줄은 제시했던 기조처럼 기본에 충실했던 학생회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좋은 평가 받은 제도정비

이음줄은 올해 총학생회칙 정비와 규칙 정리에 주력했다. 이음줄은 제도를 학생자치활동 참여의 기반으로 보고 각종 회칙과 세칙, 규칙 재정비를 진행했다. 5년 만에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을 가결시켰으며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을 제정했다. 특히 인권침해사건대응세칙은 각종 성인권 침해사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총학 인권연대국(국장=윤명석)에선 ‘2017 반성폭력연석회의체(반성연)’를 통해 반성폭력 담론을 기층단위로 확산하려고 노력했다. 반성연에서는 2011년 표준 반성폭력 자치규약을 개정해서 보고했으며, 29개 단위가 연서한 표준 반성폭력자치규약을 배포했다. 윤명석 인권연대국장은 “여전히 내부 공론화가 미비한 경우도 있다”며 “내년 학생사회에서 반성연과 반성폭력자치규약이 자리를 잡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로 또 함께’ 하는 교육권 운동

이음줄은 선본 당시 단과대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권리찾기운동(교육권운동)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음줄은 제48대 안암총학생회 ‘별:자리’(회장=박세훈,별자리)의 교육권운동이 본관을 점거하는 등 투쟁적 성격을 보인 것과 달리, 기층단위 중심 교육권운동으로의 변화를 시도했다. 단과대 중심의 교육권운동은 총학이 각 단과대를 보조하며, 캠퍼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제일 경우 단체행동을 기획하는 방식이다. 단위별 진행 상황 점검은 서울총학 교육국(국장=박민정)에서 담당했다.
일각에선 단과대의 부족한 집행력 때문에 이번 교육권운동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동현 사범대 학생회장은 “4월 교육권운동 ‘아우름’ 당시 사범대 요구안이 집행력 한계 때문에 부실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중요한 의제인데도 총학 주도의 교육권운동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15개 단과대 중 자치공간보장을 의제로 세운 단과대가 9개나 됐지만 총학생회 주도의 자치공간보장 운동은 진행되지 않았다. 강민혁 전 자유전공학부 학생회장은 “학부 차원의 교육권운동은 참신했지만, 단과대나 학부들이 큰 목소리를 모아 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없었다”며 “큰 교육권 의제는 총학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회장은 “기층단위로부터의 교육권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엔 동의한다”며 “단과대마다 상이한 집행력 등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과대 중심 교육권운동의 한계를 느낀 이음줄은 2학기에 노선을 수정했다. 1학기엔 단위별 교육권 운동을 기조로 삼았다면 2학기엔 학사제도협의회(학사협)에서의 논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학사협 규정은 작년 12월 발족한 지 1년이 다 돼 가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규정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학사협 위원도 공식 인준되지 않았다. 지난 5월 열린 1차 학사협의 회의록 역시 학생처장의 서명이 없어 공식 인준을 받지 못했다. 김보혁 서울부총학생회장은 “이는 학교와 학생 간 신뢰 회복을 위해 만들어진 학사협을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학생처는 학사협 규정 및 회의록을 학내 구성원 전체에 하루빨리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사협을 통한 논의에 진전이 없자 이음줄은 교육권 의제를 총장 및 교무처 면담을 통해 직접 제시했다. 지난 10월 31일 총학생회의 교무처 면담을 통해 논란이 됐던 휴‧복학 지도교수 확인 제도가 철회됐다. 그간 교육권운동의 핵심의제였던 수강신청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다. 교무처는 내년 가을학기부터 장바구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궈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수지(문과대 사회16) 씨는 “교육권운동 참여자 대부분이 학생회 집행위원인 점을 봤을 때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슈화가 안됐다고 생각한다”며 “총학에서 모든 학우가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윤 전 미디어 학생회장은 “좋은 요구안과 실행방안이 많았지만 그것을 학생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노출시키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학생들 스스로가 교육권 주체로서 활발히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더 이어야 할 과제들

이음줄의 등록금주거관련 공약은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다. 지난 11월 28일 이승준 서울총학생회장이 임시의장으로 있는 전체대학학생회네트워크(의장=이승준)에서 입학금 폐지 합의를 발표했다.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낸 합의안에 따라 본교는 실사용비용을 제외한 입학금을 16%씩 감축해 2022년까지 폐지해야 한다. 합의안에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논의 절차가 명시됨에 따라 다음 등심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승준 서울총학생회장은 “입학금 논의가 다음 등심위의 핵심논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음줄이 진행 중인 입학금 반환 운동은 11월 24일 첫 번째 재판이 이뤄진 상황이다. 이승준 회장은 “변론을 맡고 계신 변호사님께서 재판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며 “입학금 폐지가 확정됐으니 추가 증거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입학금 관련 과제는 다음 서울총학으로 넘어가게 됐다.
기숙사 신축을 촉구하는 ‘도토리 프로젝트’ 역시 실질적인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이음줄은 10월 17일 성북구 주민 778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릴레이 피케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현재 학교와 구청이 법적 절차로 대립함에 따라 신축안은 검토 단계서 계류 중이다. 맹주용(문과대 한국사16) 씨는 “도토리 프로젝트가 지지부진해지자 학생들의 반응도 차갑게 식었다”며 “범학생운동적인 성격으로 보다 조직적인 정치활동을 이끌어내는 등 연대 위주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